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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 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 이상훈 기자
- 2017-0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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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00만 도시 인천주권시대 활짝 시민의 ‘행복 체감도’ 높이겠다”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녹지축 연결해 자연 문화 공존도시 조성 작년 부채 11조원대로 감축 ‘재정건전화 3년 계획’ 차질없이 추진 시민들과 소통하며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주력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명 돌파를 비롯해 인천주권 발표, 인천발 KTX 확정·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인천 시정의 발목을 붙잡아 왔던 부채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 반 가까이 ‘재정건전화’ 및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역점 시책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켰다. 임기 중 시민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교류도 한층 넓혀가고 인천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느낀다고 털어놨다. 유 시장을 만나 이제까지 인천의 모습과 인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
- 김현진 기자
- 2017-01-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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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두 발 뻗고 안전하게’… 더 매력적인 평택으로 도약
지난해 ‘자연재난대책’ 전국서 2위 쾌거 시민 안전파수꾼 ‘영상정보사업소’ 신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교실 운영 호평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 박차 도심 유해환경 개선 ‘셉테드사업’ 확대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 평택시가 올 해에는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공재광 평택시장은 사업 추진이나 정책에 있어 먼저 시민 안전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시장은 “올 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겠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브레인시티 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신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
- 오원석 기자
- 2017-0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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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FIFA U-20월드컵 유치’ 수원시, 축구 메카 도시로 우뚝
FIFA U-20월드컵 2년에 한 번씩 개최… 미래 스타 예약 유망주들 일류 선수 발돋움위한 무대 마라도나·메시·앙리도 이 대회 출신 한국축구 도전사 1977년 튀니지 1회 대회 본선행 실패 1983년 멕시코서 4강 역대 최고 성적 포르투갈·이집트·터키 대회 8강 올라 수원서 ‘결승전’ 오는 5월 20∼6월 11일 23일간 열려 인천·전주·대전·천안·제주 등 6곳 수원시, 대회본부 운영·결승전 맡아 ◇개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은 1977년 FIFA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로 시작해 2007년 캐나다 대회부터 지금의 명칭이 바뀌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개최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출행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수에 한해 출전할 수 있다. FIFA 주관 대회 중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회로 축구 유망주들에게는 일류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한 꿈의 무대이며 축구 관계자나 팬들에게는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FIFA U-20 월드컵
- 정민수 기자
- 2017-01-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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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한·중 어업협상, 제대로 이행되길
지난해 12월 29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27~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협상 내용은 2017년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1천600척/6만t에서 1천540척/ 5만7천750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을 29척 줄이고,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도 감축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항하기 위해 쇠창살 등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은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는 우리 정부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물살이 센
- 경기신문
- 2017-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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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촛불에 담긴 열망으로 무너진 국격 세우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은 헌정사 한 페이지를 스스로의 손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장식했다. ‘헌법파괴’와 ‘국민배신’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은 그 어느 불길보다 뜨거웠고 광장은 어떤 힘보다 강력했다. 결코 짧지 않은 두 달여 기간 동안 매주 약 10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특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심판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시민 명예혁명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외신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혁명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신선한 충격에 휩싸이기에 충분했다. 며칠이면 곧 해가 바뀐다. 새해를 맞아 희망찬 울림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 희망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기존 권력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달궜던 광장을 넘어서야 한다. 미래를 향했던 국민들의 열망이 우리가 사는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도록 오롯이 담아내는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얼마간 촛불로 환했던 광장과 달리 그간 우리 삶의 현장은 빈곤하고 암울했다. 언제 무너질지…
- 경기신문
- 2017-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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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지역치안, 주민·경찰이 함께 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신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일상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각종 민생침해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연수경찰은 연말연시 특별방범기간을 설정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밤거리 안전 특별치안대책’ 활동을 통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강력범죄·대형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 마련으로 평온한 지역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연수 관내 통·반장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오피니언정책자문단의 의견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응답 순찰 밴드앱 개설 운영으로 치안정책의견과 여성불안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금은방 등 여성 1인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순찰노선을 지정 주·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룸·여성거주밀집지역 등 주택가 내 골목길을 돌며 각종 범죄사례 및 예방을 위한 권고 방송과 함께 거점·도보근무를 병행 실시하는 알리미 슬로우 순찰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야간 시간대
- 경기신문
- 2017-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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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 내 음주 측정기 설치 의무화하자
지난 12월17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9명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약 120만명 중 50만여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범률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처벌규정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약한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10일 오후 10시57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일반교통사고보다 음주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8.2% 높게 나타났다. 음주단속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많은 경찰 인력이 소비되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콜 농도가 기준치 이하의 경우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
- 경기신문
- 2017-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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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서민경제,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한해되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다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1/3로 줄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605만명 추산) 가운데 21%가 연간 매출 1천200만원에 불과하단다. 한달에 100만원 어치를 파는 셈이다. 이마저도 제세금 공과금 등 경직성 경비를 빼고나면 순수익은 참담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할 사람 구하기도 벅차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 혼란스런 정국과 맞물려 국정 동력을 잃으면서 경제의 콘트럴타워마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 없다. 아무리 세계경기가 침체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정률 전망을 2.6%로 내려잡은 것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금리는 계속 인상할 조짐이고 국제유가는 올라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자칫하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은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느니, 일자리를 늘리겠다느니 하
- 경기신문
- 2017-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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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이야기]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절대왕정으로 인한 권력의 부패와 경제적 피폐에 시달리던 프랑스 시민들은 급기야 1789년 정치수용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프랑스혁명의 시작이었고, 결국 절대왕정은 무너졌다. 그러나 혁명은 그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혁명 후 시민들은 국왕을 옹립하고, 입헌군주제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전 같은 왕의 권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였다. 하지만 루이 16세가 도망가다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왕의 존재는 민중의 적으로 지목되었고, 결국에는 형장에서 처형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공화정이 수립된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내정실패와 전쟁참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 농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러시아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만다. 당시 니콜라이 2세는 파계성직자 라스푸틴의 손에 놀아나는 무능함을 보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왕정을 무너뜨린 후 임시정부가 탄생되나 또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민중의 총봉기로 1917년 11월 볼셰비키혁명을 완성한다. 비록 사회주의이긴 하나 공화정을 표방하게 된다. 서구에서 공화정은 이렇듯 시민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도 긴 혁명의 과정을
- 경기신문
- 2017-01-01 17:17
- [기자수첩] 개발 뒤에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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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년 간 태양광발전소 1.7GW 설치... 화력발전소 3기 규모 상회
- 하남시, 기업 애로 해결에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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