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 소란’ 엄정 대응의 당위성

경찰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술먹은 사람에게 멱살 잡히는 경찰’이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취객이 경찰관에게 난동 부리는 소재로 개그프로까지 있었을까? 과거 ‘두주불사’의 술 문화와 취객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찰이 주취자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단순한 주취 소란을 넘어 술의 힘을 빌린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또한 달라졌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2013년 3월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6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벌금 상한 60만원은 타 경범 항목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온정적 대응으로는 통상 경찰관 2명 이상이 1~2시간 동안 주취자

• 경기신문
• 2016-12-20 19:35

칼럼/사설 [경기칼럼]Yes를 위해 No라고 말할 줄 아는 지도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 공직사회분위기 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금지조항은 철저히 이행된 사례하나만 못하고 수많은 경고처분은 해고 하나만 못하다. 엄격한 법치가 존재하고 정부가 청렴한 국가는 시민 성숙이 자율적으로 동반되고 반대로 법치가 느슨하고 사회풍조가 부패로 가득 찬 나라는 항상 나라가 소란스럽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탁에서 나온다. 한국 사람들의 식당 풍경은 이렇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오면, 대충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내가 방문자라고 생각되면, 또 가만히 있는다. 후배라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있는다. 부하 직원이어도 가만히 있는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다. 결국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무리한 요구와 업무관계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등 갑질에게 시달리게 되면 을의 반란으로 시위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을 위에 군림하는 갑질을 통해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야비하고 천박한 행위다. 이것은 공

• 경기신문
• 2016-12-20 19:35

만평 [물둘레]나란히

• 김호상 화백
• 2016-12-19 21:38

기획 “6대 과제 실천으로 감동 楊州 조성”

이 성 호 양주시장 지난 4·13 재선거에서 양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이성호 양주시장이 취임 9개월을 맞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힘찬 움직임은 쉼 없이 계속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시정 지표인 ‘감동365’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물도 드러나고 있다. 양주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부서주하는 이 시장을 만나 취임 이후 달라진 양주시정과 2017년을 맞는 양주시의 향후 비전을 들어본다. 식용곤충 가공공장 전국서 첫 개장 등 경기북부중심도시 도약 위해 동분서주 전철7호선 연장·조기착공 위해 최선 장학사업 확대·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둘레길 조성 등 감악산 개발도 추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강조했는데 이성호 시장은 평소 공직자들에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며 일하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민을 시정의 가치 중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을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모두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청사의 모습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 이호민 기자
• 2016-12-19 20:55

칼럼/사설 [경기시론]개헌의 일상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유일하게 평상시 여야 합의의 국회안이었다. ‘대통령직선제 쟁취’가 최대의 화두였다. 4·13 호헌조치로 개헌을 반대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를 통해서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전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충분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30여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비리로 본인이나 친인척이 구속된 역사를 낳았다. 최근 최순실 사태는 친인척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이전의 비리들을 모아 놓은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그러므로 단순한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 자체의 한계로 인식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역대 개헌과정을 살펴보자. 역대 개헌은 모두 비정상적 상황에서 진행 6·25 와중에 이승만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즉석에서 조합해 통과시킨 발췌개헌, 자유당 창당 후 제출된 이승만 3선 개헌안은 가결 정족수 미달이

• 경기신문
• 2016-12-19 20:0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개미집은 詩다

개미집은 詩다 /이성이 시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뭐가 움직인다 신경 쓰여 돋보기를 끼고 보니 개미다 제 몸보다 몇 십 배 큰 과자부스러기를 짊어진 건지 미는 건지 끙- 끙- 내 눈 속으로 들어온다 순간, 아팠던가 신경이 개미집 가는 미로처럼 느껴졌던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 개미가 짐을 부리며 하는 말 - 어쩔라고, 이 양반 오늘도 공쳤군 가슴이 뜨끔한데 새끼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며 마악 웃는 중이다 참 아득한 풍경이었다 그 詩의 집 - 이성이 시집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 손과손 수많은 생각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한 편의 시를 이룬다. 깨알같이 작은 개미 같은 생각의 조각들이 미로 같은 신경 줄을 지나서 끙끙대며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을 배겨내지도 못하면서 일단 짊어지고부터 보는 詩作의 시간이다. 깨알 같은 생각들과 과자 부스러기 같은 달콤한 문장들이 미로를 헤매다가 시 한 편을 짓게 되고, 그 빚어놓음에 젖어서 스스로 아득해 있을 때 새끼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며 하루의 완성을 알린다. 詩의 집에서 따끈따끈한 詩가 김을 올리며 차려지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꿈꾸는 풍경, 시인이 참 아득하다고 하는, 새끼들

• 경기신문
• 2016-12-1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