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절대왕정으로 인한 권력의 부패와 경제적 피폐에 시달리던 프랑스 시민들은 급기야 1789년 정치수용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프랑스혁명의 시작이었고, 결국 절대왕정은 무너졌다. 그러나 혁명은 그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혁명 후 시민들은 국왕을 옹립하고, 입헌군주제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전 같은 왕의 권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였다. 하지만 루이 16세가 도망가다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왕의 존재는 민중의 적으로 지목되었고, 결국에는 형장에서 처형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공화정이 수립된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내정실패와 전쟁참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 농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러시아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만다. 당시 니콜라이 2세는 파계성직자 라스푸틴의 손에 놀아나는 무능함을 보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왕정을 무너뜨린 후 임시정부가 탄생되나 또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민중의 총봉기로 1917년 11월 볼셰비키혁명을 완성한다. 비록 사회주의이긴 하나 공화정을 표방하게 된다. 서구에서 공화정은 이렇듯 시민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도 긴 혁명의 과정을

• 경기신문
• 2017-01-01 17:17

기획 초 연결 ‘거미줄 네트워크’로 지능정보사회 만든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올해 3월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창조해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바둑 시스템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은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제곱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첫 대국부터 알파고가 이겼고 결국 4대 1의 승리를 거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의 바람을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돼 왔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적용 범위가 전 분야에 걸쳐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며 인간의 고차원적 인지·추론능력까지 구현하는 ‘지능정보사회’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ICT 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관련기업들과 이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

• 김장선 기자
• 2017-01-01 17:15

기획 어둠을 여는 붉은 닭의 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

조선 세종·단종·홍난파·홍라희 관장 등 지능·지모·예술적 기술 뛰어나고 부지런해 조선후기 하달홍, 닭 다섯가지 덕 가지고 있어 국가 지도자들 인해 국민 힘든 일 많이 발생 국제·한국경제 어려움… 제 2 IMF 도래할 듯 대형화재·사고 등 조심… 문화예술분야 각광 정유(丁酉)년의 정(丁)은 10개의 천간(天干)-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중 네 번째 글자이고, 유(酉)는 12개의 지지(地支)-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중 열 번째에 해당한다. 모든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는데, 정(丁)은 음화(陰火)이고 유(酉)는

• 민경화 기자
• 2017-01-01 17:14

기획 ‘개헌’ 논의 본격화… “헌법에 지자체 재정·조직구성 명시돼야”

지방자치 권한 강화 시급 8·15광복 이후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대통령제는 선진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권한이 막강했다. 국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로 인해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 집권이라는 암흑의 시기가 진행됐다. 피해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럽고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든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산물을 배출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된 후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명칭 아래 부활했다. 그러나 재정·조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

• 유진상 기자
• 2017-01-01 17:14

기획 오색 예술로 밝히는 문화 사각지대… 꿈·희망이 반짝반짝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나눔, 정유년에도 계속된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었기에 2017년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듯, 2017년에는 더 좋은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문화예술계에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채비가 한창이다. 2017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내 곳곳의 어두운 곳을 문화예술로 밝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 유명 음악가들이 참여한 굵직한 공연들도 기대를 모으지만 문화소외계층, 음악가를 꿈꾸는 신예들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들로 2017년을 더욱 알차게 꾸려나갈 예정이다. 도민 모두가 설레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준비한 2017년 나눔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경기문화나눔31 ‘경기 문화나눔31’은 도내 문화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도립예술단 및 공연전문단체가 도내 지역의 시설 등을 방문해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복지사업이다. 군부대를 비롯해, 근로시설, 병원, 복지시설, 학교 등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적 수혜가 어려운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경기문화나눔31’은 지난해 110회 공연을…

• 민경화 기자
• 2017-01-01 17:06

만평 [물둘레]송박영신

• 김호상 화백
• 2016-12-29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복한 연말연시!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구월동거리를 거닐다 보면 연말연시 느낌이 물씬 난다. 건물외벽에는 알록달록한 전구들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반겨주고 있고, 어느새 구세군 종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전 국민이 들떠하는 연말연시이지만 경찰만은 마음놓고 연말을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다른달에 비해 12월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경찰청은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2016년 12월12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밤거리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한다. 올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여성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경찰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여성안전을 위해 많이 힘쓰고 있다. 여성안전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해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안심귀가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낄만한 구역을 경찰관이 같이 동행하며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범죄예방진단팀은 공동체치안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안한 곳, 범죄취약지로 생각되는 곳을 의견수렴해 안전가로등, CCTV설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남동경찰서에서는 동암역 부근에서 발생한 날치기 미수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연말연

• 경기신문
• 2016-12-29 19:50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근절, 의식변화에서부터…

연말에는 송년모임, 가족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회식 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소주 두잔, 세잔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운이 없어서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이 없다기엔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낸 운전자 대부분이 합의금과 벌금 등으로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직장까지 잃는 모습을 자주 봐 왔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탄 사랑하는 가족, 반대편 차량에 탄 사람들, 심지어 근처를 걷고 있던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한순간에 주변 모두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대부분은 사고를 당하면 즉시 음주운전에 대한 후회부터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 핑계를 대지만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음주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마 내가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될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바꾸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12월에는 운전자 모두가 음주운

• 경기신문
• 2016-12-29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