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 법인·소득·종부세 다 줄인다…13조1천억원 세수 감소 전망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방향을 통상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편 폭을 키운 것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
쿠팡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 등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센터의 특성상 내외부가 뚫린 하역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정과 사무실과 같은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기에 에어컨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며 “관련 법에서도 제철소 등 고열 작업 등이 실내에서 이뤄질 경우만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물류센터 등 냉난방 설치가 어려운 곳은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는 법에서 정한 작업장 외에는 각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혹서기 대책을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개방형 대형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는 21일 관내 충현복지관을 찾아 LH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인수 본부장(LH 서울지역본부), 이창희 관장(충현복지관) 등 LH 직원 및 복지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지적·자폐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여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을 위해 충현복지관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충현복지관(서울 역삼동)은 발달장애인의 전인적인 교육과 재활 및 평생복지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발달장애 분야 대표 전문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형 주거복지를 추구해 ‘충현 장애인 지원주택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인수 서울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는 연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화성세무서, 21일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하남시, 동화성세무서는 지난해 4월 신설돼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정남면을 관할하고 있다. 두 관서는 중부청 관내에서 신고대상 납세자가 각각 첫 번째(경기광주 10만7483명)와 두 번째(동화성 10만6372명)로 많아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으며,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진현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방문 민원인이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갤러리아백화점 ‘PARAN봉사단’은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동물단체 ‘행강’ 보호소를 방문,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중복을 앞두고 개식용 종식 및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갤러리아 본사 및 광교점 임직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평소 유기동물 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 ‘김효진’도 이번 봉사활동에 함께 한다. 갤러리아 PARAN봉사단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갤러리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PARAN(Protection of Animal Rights and Animal Need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 동물을 사랑하는 임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임직원 봉사 단체다. ‘PARAN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문화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원하는 갤러리아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갤러리아 PARAN 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보호소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경기도 용인, 양주 등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및 직접 유기동물 구조, 입양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날 PARAN 봉사단이 지원하는 동물단체 ‘행강’은 유기동물 보호 및 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경기청)은 2022년 상반기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이 198.6억달러(전년 동기대비 9.0%↑)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 605억 달러 중 전국 최대규모인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 16.3억달러가 증가한 9.0% 증가률을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수출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기업 분포에서도 상반기 수출 5백만달러 달성기업은 739개사로 ’21년(673개사) 이래 최고기록 또한 갱신했다. 이번 수출 최고치 기록은 반도체(제조장비 포함), 기타기계류 등의 수출증가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경기지역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위 10대 수출품목 모두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의약품(15.7억불), 반도체 제조용 장비(14.5억불), 플라스틱 제품(10.5억불)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고 특히, 기타기계류는 전년대비 34.7%(+1.9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신기록을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1억불), 미국(32.5억불), 베트남(10.6억불)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로 구성된 경기지역안전보건협의체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화성시로 선정했으며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상가주택 등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사고사망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지역안전보건협의체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등 핵심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를 핵심 슬로건으로 하는 노사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병행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매년 안전대 착용과 안전난간 설치만으로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300여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며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 및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가 23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에 참가해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 Life)'를 중심으로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국제 IoT·가전·로봇 박람회는 전세계 30개국에서 3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2만 5000여명이 방문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는 에너지·에어 케어·펫 케어·쿠킹·클로딩 케어·홈 케어 등 소비자가 집안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6대 서비스를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한 곳에서 제어·관리하는 통합 가전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가전 등 다양한 제품들을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로 연동해 6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존을 구성했다. 특히 '스마트싱스 에너지' 존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아 주목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 사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결된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가구 총 전력 사용량과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해주고, 다양한 제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태양광 시스템과 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1일 안산시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선도사업 경험으로 바라본 통합돌봄 보편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위한 지역 주도형 정책이며, 이 날 세미나는 노인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사례 공유와 향후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 추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한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명철 본부장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손호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의 축사, 그리고 남양주, 부천, 안산시 통합돌봄 운영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인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선도사업 해결 과제와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명철 본부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단 역할과 통합돌봄 보편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공단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