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44.3명이었다. 이는 1∼10분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10만명당 사망자 수 20.2명의 2.2배에 해당한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2분위 역시 27.0명으로 전체 대비 많았지만, 3분위(19.8명), 4분위(16.6명), 5분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응우옌 티 타인 베한의원친선협회 회장과 응우옌 탄 콩 부회장, 팜 탄 콩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정우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베트남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는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양국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해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2013년 베트남 상의와 업무협약 후 2016년 베트남 사무소 설치, 2019년 글로벌 정책포럼인 백두포럼과 투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활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상의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의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베트남 중소기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국방시설본부와 21일 국방시설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軍 시설공사에 레미콘의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와 국내 레미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환철 국방시설본부장과 국방시설본부 관계자 5명이 참석하였고, 레미콘업계는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 ▲오주권 경북레미콘조합 이사장, ▲이성열 강원레미콘조합 이사장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 ▲여휘구 한국콘크리트시험원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품질이 확보된 레미콘의 적기공급 협력 ▲납품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MAS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상호협의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활용한 군시설 반입 레미콘 품질점검 지원 등이다. 또한, 국방시설본부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회원조합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원·부자재 수급 문제 및 운반사업자들의 파업 등의 이슈 등에 대비한 안정적 시설공사 추진 및 유기적 소통을 통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 회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군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되고, 상호협력을 하기로 한 만큼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레미콘산업이 상호…
다음 달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
디베아 무선 청소기 판매 국내 1위 업체인 나우홈은 2022년 신규 제품으로 ALLNEW22000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ALLNEW22000은 기존에 플레임 오렌지 색상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품군 중 판매 1위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주)나우홈 나성민 이사는 "많은 고객들이 ALLNEW22000의 색상 추가를 원했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트렌드에 맞는 화이트 색상의 청소기를 출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디베아 최고의 가성비 제품 ALLNEW22000은 현재 플레임 오렌지, 스노우 화이트 두가지 색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객의 취향과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
1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5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21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은 14만 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감소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 371건보다 26.1% 낮다. 앞서 1월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내림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 6903건 대비 27.8% 감소한 1만 9436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거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 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3007건보다 57.5% 줄었으며 개별 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기 67.9% 급감(9만 1506건→2만 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를 이끌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당시 거래량인 3만 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 법인·소득·종부세 다 줄인다…13조1천억원 세수 감소 전망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방향을 통상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편 폭을 키운 것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
쿠팡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 등으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센터의 특성상 내외부가 뚫린 하역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정과 사무실과 같은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기에 에어컨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며 “관련 법에서도 제철소 등 고열 작업 등이 실내에서 이뤄질 경우만 냉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물류센터 등 냉난방 설치가 어려운 곳은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는 법에서 정한 작업장 외에는 각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혹서기 대책을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개방형 대형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는 21일 관내 충현복지관을 찾아 LH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인수 본부장(LH 서울지역본부), 이창희 관장(충현복지관) 등 LH 직원 및 복지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지적·자폐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여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시원한 여름이불 나눔을 위해 충현복지관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충현복지관(서울 역삼동)은 발달장애인의 전인적인 교육과 재활 및 평생복지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발달장애 분야 대표 전문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형 주거복지를 추구해 ‘충현 장애인 지원주택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인수 서울지역본부장은 “발달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