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에 드리운 인플레이션 공포가 여전하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린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여러 용어가 동원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고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세계식량가격지수…'밥상물가' 자극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곡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도 오르는 현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조사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100 기준)는 11월에 134.4포인트로 넉 달 연속 상승하며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년 전보다 27.3% 뛰었다. 곡물(23.2%)과 설탕(37.9%), 유지류(51.4%)의 가격지수 상승 폭도 컸다. 올해 1~11월 세계식량가
#1. 고시원 O2O 중개 거래 플랫폼 ‘독립생활’을 만든 고수 플러스(대표 박영은, 하남시 소재)가 코로나19 상황 속 창업을 결심했던 이유는 ‘위기 속 기회’를 봤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고시원을 찾는 수요자들은 꾸준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터져나왔다. 고시원 운영자들 역시 장기화된 코로나19 탓에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결국 이들을 연결할 플랫폼이 필요했다. #2. AI 기반 심리케어 플랫폼 ‘이너 차일드’를 개발한 MINE;(대표 박가을, 안산시 소재) 역시 코로나19는 장벽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호응은 증가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은 현대인에게 만연해지면서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는 구조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3. (주)메이린이엔엘(대표 김태형, 수원시 소재)은 본래 직접 브랜딩한 패션·잡화 사업을 미국에 판매하는 유통 이커머스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물류비 증가 등 국제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며, 국내 내수로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주말 현대카드 앱 작동 오류로 이용자 원성이 터져 나옴에도, 이용자 보상을 위한 관련 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 따르면 현대카드 앱 이용 후기는 지난 주말부터 발생한 현대카드 앱 작동 오류에 대해 성토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앱 오류로 “11월 30일 아침부터 앱 사용이 안돼 불편을 겪었다”거나 “지문인식·비밀번호 결제를 아예 못쓰게 했다”, “접속 문제가 1~2개월마다 생긴다. 앱 불안정으로 종이 고지서 받느니만 못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카드 앱 이용자인 30대 A씨도 “카드 디자인만 예쁠 뿐 앱 사용은 최악이다. 돈 쓰는 주말 동안 앱이 묶여있다 보니 다른 카드로 갈아탈 계획”이라며 이용 불편을 호소했다. 반면 현대카드는 이날까지 해당 오류에 대한 공지사항 게재나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없이, 구글플레이 이용 후기 댓글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같은 내용의 댓글 답변만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신규카드 발급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전 대비 11% 더 늘어난 수치다. 금융소비자의 이
LX광주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 광주지사(지사장 장길현)는 7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길현 LX 광주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늘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 먼저 손 내밀며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가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명의 집에 기증했다. 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연구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발효식초, 된장, 조청 등 30개 품목 가공제품이 전달됐다. 해당 가공제품은 400만원 상당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정승옥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회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 농업인이 직접 가공해 생산한 우수 제품을 뜻깊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주민·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가공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 유통․판로개척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경기도농산물가공연구회 역량강화 전문 교육, 농산물가공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 우수 농산물 가공제품 전시와 같이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인천본부가 건보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무장병원 단속 전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 경인본부는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건보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일간지·방송사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올해 4분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인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과 건보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현행법을 따라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현행법상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이 모호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표현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요양기관 보험료 선·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무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19조원이 투기세력·민간사업자 등에게 돌아가, 공공 주거안정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계산한 결과, 전체 개발이익은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개인분양자 8조9000억원, 토지주 6조5000억원, 민간사업자 2조6000억원, LH 1조1000억원 순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개발이익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주, 토지보상·택지조성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분양을 맡은 민간사업자, 아파트 매도를 한 개인 분양자에 갔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교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부터 협의 보상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 토지주에겐 6조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광명·시흥신도시 7만호 중 2만8000호(40%)를 매각·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는 2조6000억원의 개발이익과 17.5%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연합체 WBA(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의 ‘디지털 포용성 평가’에서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WBA는 7일(현지시간)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추구의 ‘AI 윤리 원칙’ 공개,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기여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 색상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를 위한 TV 화면 색상 보정 앱 ‘씨컬러스(SeeColors)’ 개발, 초·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삼성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개발 성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WBA는 UN(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체로 인권·환경·디지털 포용성 등 7개 분야에서 기업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 학계 및 비정부기구 투자자 등 200여 개 이상 기관이 WBA에 참여하고 있어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순위 10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올해 평가 대상 150개 ICT 기업 중 아시아 기업 기준 1위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탄소 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