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 등 중무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일부 경호처 관계자들이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과 선술복, 헬멧 등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착용한 배낭은 얇고 긴 형태로 AR-15 계열 소총과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영장 집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 인명 피해나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목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제체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로 제한돼 있다. 또 하위 4%의 학생들은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해당 부처의 재의요구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AI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25일인데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 국무회의 때 재의요구할 예정인 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분산 호송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 체포 시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 지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영장 집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인명피해나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에서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차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휴대전화 임의제출 하게 된 경위',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경찰은 11일 소환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 광교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만족도 점수(87.1점)보다 1점 높은 88.1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광교호수공원 이용객 1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공원 이용, 화장실, 질서 유지, 조경 관리, 시설물 관리, 매점·카페, 근무자 친절도, 청소 상태, 불편 처리 등 9개였다. 9개 항목 중 청소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1.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실(89.4점), 불편 처리(89.1점)가 뒤를 이었다. 불편 사항으로 주차 시설(5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며 "광교호수공원을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 보건소는 생애주기별 영양상담·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영양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수유로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6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건강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보충 식품(쌀, 달걀, 우유 등)을 신청 형태에 따라 월 2회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교육·상담으로 빈혈, 성장 부진, 영양불량 등 문제를 해소한다. 미취학 아동에게 편식 예방·소아비만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읽기, 당·나트륨 줄이기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과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영양상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 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영양 문제를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지원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수원시 감사관이 지난해 계약 원가 심사, 대형 사업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34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등 276건(심사 금액 총 952억 원)을 대상으로 '계약 원가심사'를 해 26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대형 사업 2건을 모니터링해 예산 7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감사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수원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한 후 계약 원가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13일 시는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으로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계약이 완료된 50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수출 건당 2000㎏, 연간 3~5회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250만 원으로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해외 발송 문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누리집에서 '2025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를 검색해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다"며 "수출 단가를 절감하고, 국외 바이어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