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면서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실력 입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계엄 상황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검찰에서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만 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분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가져온 만큼 향후 전체 수사의 주도권 역시 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의 역사도 공수처가 갖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불승낙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한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쯤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88회 정례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 비공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뒤, 1소위원회의 예산 내용이 소위원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변경됐다”며 “1소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 대독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의회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문제를 제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최우수' 안전운전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18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인증을 추진해왔다. 안전운전 인증은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인증을 위해 한아름콜센터 소속 모든 운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사고다발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 도입 전 대비 사고율이 35.5% 감소하고 과실 비율도 60%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공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해 '최우수' 인증을 부여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수원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APEC에 불참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훈련이 부족하고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수원시가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1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특별 경제 대책 브리핑'을 열고 "탄핵 정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지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수원페이 예산을 올해 발행액 200억 원의 2배인 411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존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를 다음 달부터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6~7% 수준으로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는 20%로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중 3분의 1은 신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50억 원 이상 증액된 5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