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산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오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오산시청 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자료, 안전 점검 기록, 공사·보수 이력,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리·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여름 오산 지역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사위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처리의 첫 단계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도 늘고 있어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권 의원이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현재 화성지역에는 관내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수원이나 오산 소재 법원을 이용해 왔다. 화성시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며, 군포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42개소 중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대상이다. 시의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매년 명절 연휴 기간 시행되고 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며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군포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조사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액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부천시가 올해 311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관리·품질안전·수질체감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 사고 예방과 시민 체감 수질 향상을 핵심으로 삼았다. 운영관리 분야엔 31억 5000만 원이 배정돼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수지 점검, 누수 복구를 상시화한다. 품질안전 분야(127억 5000만 원)에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점검, 계량기 교체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체감 분야에 152억 원을 집중 투입,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관 세척으로 녹물 발생을 줄인다. ‘우리집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민경봉 수도시설과장은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사고 예방과 시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계별 점검과 성과 관리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 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방문간호 등 의료·건강관리부터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3일 최종 통과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며 이번에 결국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인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시스템도 완성이 됐다”며 “이렇게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직접 출마해서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길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 사이에서 숙고한 끝에, 지금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초선 국회의원으로 1년 반을 조금 더 지낸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가 하는 점도 제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4년여의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해준 분들도 많았다. 그 뜻은 감사히 제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일 역시도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 양기대 전 의원간 6파전 구도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자유통일당은 3일 검찰이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전 목사 구속기소는 제2, 제3의 전광훈을 낳을 뿐”이라며 반발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구속 기소는 집회 중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 단순히 발언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집회와 공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발언과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구속과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선례를 남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 된 집회는 탄핵을 반대해서 모인 여러 집회 주최 측이 서부지법 주변에 각각 집결한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전 목사 측 집회는 수차례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공지와 함께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 목사가 사건 전후로 난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실행에 관여했거나 이를 동조했다는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에서의 정치적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연이은 구속기소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개인의 의견과 사상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
김포 도시철도의 고질적 교통난 앞에서 더는 완곡한 표현도, 기다림도 의미를 잃었다. 오죽 급했으면 ‘인당수 몸을 던졌던 심청’의 얘기까지 언급했을까(?) 지난 2일 오후 2시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들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김포는 ‘교통 소외’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만큼 극심한 이동 불편을 겪어온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일 것이다. 실제 그렇다. 김포는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혼잡, 대체 노선 없는 단일 도시철도 구조는 이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5호선 연장은 수년째 예타 문턱에서 발이 묶여 있다. 김 시장과 선출직들의 이번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포시가 더 ‘요청’이나 ‘건의’에 머물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필요하다면 막대한 사업비 일부 5500억 원을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절대 가볍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의힘 김포지역 선출직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