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9일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계엄이 유지되는 경우 재판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일(8일)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시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수본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 간부들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과청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기관으로 지목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하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도 있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 육사 48
경기도교육청이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은 남부신청사 건립 실무담당자, 경기도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기관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원청사의 특화공간 기획 및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전에는 청사의 필수 시설 등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특화공간 등 공간별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철거 현장을 방문하여 변화된 공간을 직접 확인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도교육청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9일 사서직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며 학생들의 독서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0개 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등 120여 명의 사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교육 정책 이해, 도서관에서 생성 인공지능 활용 등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과천·포천교육도서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학생 중심 공간 재구조화와 교육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은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서들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문해력을 높이고 인문학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석한 국민의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을 선포했다. 9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건 표결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 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며 "이들도 공동정범으로 현행범 체포와 즉각 구속이 마땅하며 국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국힘해체 추진운동'을 결성한다"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를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가 배제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해야 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무장 경찰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선관위에 무장 경찰 배치…과도한 무력 행사 논란 윤 대통령의 긴급한 계엄령 선포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과천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병력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상황이 '준전시 상태'라는 전제 하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실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은 없었으며,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무력 행사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 법률 전문가들, 헌법 위반 지적…반란죄 가능성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략이나 테러 공격과 같은 급박한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으로 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경기 사랑의열매와 이천시·이천지역자활센터, SK하이닉스의 협약에 따라 '다회용기 대여·세척 자활사업장'이 준공됐다. 9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2시쯤 이천시에서 '다회용기 대여·세척 자활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승표 경기 사랑의열매 부회장, 박호현 SK하이닉스 Region CPR 부사장,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활사업장은 SK하이닉스의 기부금으로 준공됐으며, 부지면적 2374m²에 다회용기 세척장, 멸균실, 건조 및 포장실, 물탱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를 대여·세척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 역할을 한다. 박 부사장은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본 사업장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소중한 성금을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가치 있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