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2·3 비상계엄 사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곽 특전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특전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25

사회 檢,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후 세 번째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약 9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12시 20분쯤까지 약 7시간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약 9시간 만에 다시 그를 소환한 것이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22

정치 [속보]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수사지휘 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2-09 14:47

사회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 부천지역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부봉사관이 부천지역 치매 극복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적십자 서부봉사관이 4차례에 걸친 치매 예방 캠페인과 항노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중앙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치매 극복 활동에 동참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부봉사관은 지난 5월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부천시 내외에서 치매 예방 캠페인을 진행, 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항노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심화 과정을 통해 치매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김동혁 서부봉사관 관장은 "부천시는 고령화 속도가 경기도 내 다른 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부천시보건소와 협력하여 치매파트너 플러스 봉사원 육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9 14:44

사회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유튜브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자신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의 허위 정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가짜뉴스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플랫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광고주를 이탈시켜 플랫폼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나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허위 정보와 연관된 광고주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4:43

사회 국수본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입건'…"수사 대상 제한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고발된 이들 모두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4:28

사회 수원시, '2024년도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기관' 과기부 표창

수원시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발굴·수집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며 대국민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9일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에서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기관 부문'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표준 69종, 파일 128종,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4종과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25종, 경기데이터드림에서 개방표준 22종, 제공신청 42종 등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학계,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데이터 분석 실무경험을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9 14:27

사회 적십자 서부봉사관, 부천시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지역 사회 치매 예방 앞장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부봉사관이 부천시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되면서 지역 사회 치매 예방에 앞장서게 됐다.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서부봉사관이 치매 예방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서부봉사관은 올해 5월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부천시 내외에서 4차례에 걸쳐 치매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항노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치매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김동혁 서부봉사관장은 “부천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치매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치매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서부봉사관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통해 지역 사회 치매 예방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9 14:26

사회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성과 공유 및 격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도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및 수상자 등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상식을 시작으로 우수사례 발표, 사업보고, 힐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프로그램) 공모전’과 ‘제7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 우수활동 및 우수체험부스 시상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멘토, 종사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 소감을 발표한 한 청소년은 “꿈드림 선생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자립을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종순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9 13:55

사회 '수원시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 보류…재발의에도 통과 불투명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공군 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이 제387회 임시회 부결에 이어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보류됐다.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유사성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별 조례 제정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우려 등 사유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배지환(국힘·매탄) 의원은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를 재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1990년 결성돼 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공군 전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로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조례안에는 수원비행장, 공군비행장을 가진 시의 특수성이 있고 공군 부대와 교류 협력을 위해 전우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우회가 오랜 기간 봉사하며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공군 전우회도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제철 김치 나눔' 등 많은 봉사를 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안설명 후 질의에서 강영우(민주·영

• 장진 기자
• 2024-12-0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