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19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재판 진행에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총괄 일정, 기업 투자유치, 각종 영향 평가 등 종합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행정절차 지원과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학교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회"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는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 김민수 도시정책실장,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장수석 기업유치단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총괄 일정·개발계획 마스터플랜·투자 유치·홍보 등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우리의 일상에는 이미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스며들어 있다.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확인한 뒤 정류장으로 출발하고 내비게이션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경로를 찾아준다. ITS 기술이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만큼 미래 교통 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다. 이같이 궁금하기만 한 교통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다. 아태 지역 회원국의 고위 관계자와 산업 및 기업 리더들이 모여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에서 시민 누구나 지능형 교통 체계를 친숙하게 경험할 기회다. ◇ 30여 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수원에서 '초연결 도시' 비전 공유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오는 28~30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개최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ITS의 발전으로 더욱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30여개 국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첫날인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직위원회 총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외빈을 맞고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매체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 기사를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통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월 A씨와 해당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A씨의 미군 소식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 8336만 1396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2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라임이 펀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투자 구조와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 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금액 전체가 이 전 부사장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디지털 교육혁신의 새로운 동반자, 디지털튜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20일 도교육청은 '디지털튜터' 운영교를 276교에서 476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란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교사의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확산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환경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튜터’ 운영교를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단위 선발 방식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교 지정과 강사 선발로 개선해 학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 인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튜터' 확대 운영이 교육 여건에 따른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교원의 서논술형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학생이 만드는…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 논란이다.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 전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옷들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옷에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도 있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됐고, 확인해 본 결과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 다수의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또 한번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상품들의 판매를 어서 빨리 중지해야 한다"며 "팔 물건과 안 팔 물건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중국의 한 틱톡커가 전두환 씨 흉내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경기남동부 지역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20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6~28도, ▲성남 17~28도, ▲과천 16~28도, ▲안양 17~26도, ▲광명 17~26도, ▲군포 17~26도, ▲의왕 16~26도, ▲용인 16~28도, ▲오산 16~27도, ▲안성 17~30도, ▲이천 17~30도, ▲여주 17~29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17~28도, ▲하남 17~28도, ▲광주 16~27도, ▲파주 15~24도, ▲양주 16~25도, ▲고양 16~26도, ▲의정부 16~26도, ▲동두천 16~25도, ▲연천 15~24도, ▲포천 15~24도, ▲가평 15~24도, ▲남양주 16~27도, ▲구리 16~28도, ▲김포 16~24도, ▲부천 16~26도, ▲시흥 15~28도, ▲안산 17~27도, ▲화성 17~28도, ▲평택 18~30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6~24도, ▲강화 15~23도, ▲백령도 12~18도, ▲서울 16~26도로 예상했다.
▲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하남문화예술회관 앞, 단체협상 쟁취 결의대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정문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시흥시에서 발생한 4건의 연쇄 살인 및 살인미수 용의자 차철남을 검거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을 긴급체포해 시흥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이달 시 정왕동 소재 본인의 자택 등에서 중국 국적의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 편의점주 60대 여성 A씨와 본인 자택 건물주 70대 남성 B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철남을 공개수배하고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이날 오후 1시 23분쯤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오후 2시 3분쯤 시 호수전원 2길 시화호 주변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적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자전거를 유기한 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시화호수 1로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시흥경찰서에서 차철남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을 오후 8시 30분쯤 시흥서로 압송했으며 야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