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던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이 한 달새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13년 9월중 경기지역 어음부도 및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9월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금액기준)은 0.22%를 기록했다. 지난 7월 0.30% 이후 8월 0.18%로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부도금액 역시 지난 7월 422억원에서 8월 21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9월들어 276억원으로 전월대비 60억원(27.8%)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제조업의 부도금액이 8월 80억원에서 9월 144억원으로 80%(64억원)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기지역 업종별 부도금액은 광업(24억원→9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56억원→53억원) 등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 이어 건설업(25억원→45억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군별 어음부도율을 보면 화성(0.30%→0.09%), 고양(0.28%→0.09%) 등은 전월에 비해 낮아졌으나 평택(0.00%→1.13%)과 수원(0.50%→0.78%) 등이 높아졌다. 이에비해 부도업체수(신규 당좌거래정기업체 기준)는 12개 업체로, 전
농협은행은 27일 3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5억달러 발행에 이은 두번째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 미국 국채금리+1.525%p로, 농협이 제시한 것보다 0.175%p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5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리먼사태 이후 국내기관이 발행한 채권 중 최저금리(2.25%) 기록을 갱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12.5bp(basis point : 100분의 1% )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농협은행의 외화채권에는 기관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130개 기관이 발행 규모의 6배가 넘는 19억달러를 응모했다. 투자기관의 형태는 자산운용사 66%, 보험사 21%, 은행 11%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95%, 유럽 5%다. 농협은행은 “미국의 재정협상 교착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적완화 지속기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시점에서 타이밍을 기다린 전략이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지역의 이동성 병해충을 촘촘히 감시하기 위해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11개 회원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지역 이동성 병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감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아시아지역 이동성 병해충 네트워크 구축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농진청이 지난 2010년부터 AFACI를 통해 주도한 ‘아시아지역 이동성 병해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별 결과 발표 및 과제 수행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서는 지난 3년동안의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인 ‘이동성 병해충 역학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세부연구수행계획을 나라별로 검토·확정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연구센터와 농업생산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병해충 발생과 방제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아시아지역 국가간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현관 농진청 작물보호과장은 “이동성 병해충은 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회는 역학 정보교류를 통해 이동성 병해충을 한층 더 촘촘히 감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형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10년∼30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처럼 연 4.15%(10년)∼4.40%(30년)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우대형Ⅰ’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연 3.15%(10년)∼3.85%(2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우대형Ⅱ’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때 연 3.65%(10년)∼3.9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0.5%p가량 인상했다가 10월 0.15%p 인하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문조사 전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 변동, 사망 여부, 이민 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 가구를 미리 발굴할 예정이다. 서류조사를 거친 뒤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 거주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전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로 실태조사를 3회 이상 기피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간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부정 입주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입주 신고센터’도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지난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에 이어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우리은행과 한화증권 등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업계는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금융위가 민병두(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과 한국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순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한화증권이 21건의 실명제 위반을 적발되며 다른 증권사들이 1~4건 정도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실명제 위반으로 과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사의 자금난이 장기화하면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만3천869가구로 작년 동월대비 35.1%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천241가구로 작년 동월대비 42.3% 감소했고 지방은 1만8천448가구로 27.6%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9천676가구로 작년보다 46.6%,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천193가구로 7.7%가 각각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년 동월 대비 45.2% 감소한 5천411가구로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축 주체별로는 민간 건설사가 2만9천996가구로 지난해보다 40.1% 감소한 반면 공공은 3천873가구로 83.2% 늘었다. 지난달 착공·분양·준공 실적도 예년에 비해 일제히 감소했다. 착공은 3만47가구로 작년 동월에 비해 36.7% 감소했다. 수도권이 40.8% 줄어든 1만4천555가구, 지방이 32.3% 감소한 1만5천492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지난달 분양승인 물량은 2만3천982가구로 작년 동월에 비해 16.5% 감소했고 준공 실적은 3만1천302가구로 2.7% 감소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본청이 28일부터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선정 시 2년간 중기청과 코트라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이 운영하는 84개 지원사업 항목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 지원과 대외 신인도 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23.9%로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인 0.4%보다 높았다. 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다음달 8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30일 경기·서울 지역 주거용 건물 57건을 포함한 총 1천7억원 규모의 압류자산 505건을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체납세액을 회수하고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캠코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49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