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관한 이행과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통과 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경기도의회가 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와 교류함으로써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모델 조성을 추진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유영일(국힘·안양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도가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유 도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
` 인천시가 버스정류소 이름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시도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기 명칭은 기본 명칭(주명칭)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조 명칭을 추가로 붙여 표기 및 방송하는 방식이다. 주명칭과 부기명칭을 함께 표기하면 공동표기가 가능하다. 버스정류소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해 세외수익을 확충하는 사업은 울산이 처음 시작했고,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다. 울산은 지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로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누적 수익은 지난 2021~2025년까지 4년 동안 6억 200만 원이다. 인천시는 버스정류소 명칭을 부기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기가 이름을 그대로 나열한다면 부기는 괄호 안에 상호명을 넣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유상판매를 계획했지만 기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려 했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임대료 등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평가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판매금액 산
구리시는 9일, 65세 이상 구리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백경현 시장이 구리시보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은 접종 접수부터 예진, 예방접종, 접종 후 대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며,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대기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만나 접종 추진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예방 중심 사업”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더욱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
안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19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을 꾸려 오는 18일까지 16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배추·무·사과·배)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수산물(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고등어) ▲임산물(밤·대추) 등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신고는 ‘한국관광안내 대표전화(1330)’,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시 관련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그리고 11~12일 중앙·박달·남부·호계·관양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안양사랑페이 사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10~14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남부·관양시장에서 농축산물을, 중앙·관양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인 한도는 2만 원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장명희(민주·가선거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대폭 확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다. 그리고 기존 제한적이었던, 보호 범위를 시 산하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로 포괄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인권을 두텁게 보호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고객의 금지행위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는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선언적 의지도 담겨있다. 장명희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조아용 맛집’에 참여할 음식점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인의 먹거리 맛과 전통, 독창성을 갖춘 우수 음식점을 선정해 홍보하고, 외식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아용 맛집’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맛집에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시청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에도 ‘조아용 맛집’을 알린다. 선정된 업소에는 ‘조아용 맛집’ 현판이 제공되고, ‘백년가게’ 국민추천제에도 추천할 방침이다. ‘조아용 맛집’의 모집대상은 영업신고 1년 이상 경과한 지역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맛, 철저한 위생관리까지 갖춘 지역의 숨은 맛집 발굴에 중점을 둔다. 선정 절차는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와 위생관리 평가에서 신청업소 중 상위 30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는 심사평가단이 음식의 맛과 전문성, 창의성, 대중성, 서비스 등을 평가해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의 ‘용인특례시 소식–고시/공고’와 용인특례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아용 맛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논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만t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성수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
용인특례시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지도’를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반도체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지도’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지난 1월 2일 이상일 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지도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거점 정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계 체계를 보여주는 ‘주제도(Index Map)’ 형식으로 제작했다. 사용자는 지도상 인덱스를 활용해 기업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구역별 기업의 외관과 주소, 주요 생산 품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제작한 ‘반도체 지도’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7분쯤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또 주택 내부 10㎡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탔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7대와 소방 인력 65명 등을 투입해 26분 뒤인 낮 12시 13분쯤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안방에 있던 난방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집에 A씨가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집에 있던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의 작동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