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정부로 선정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평가에 이어 행안부 평가까지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세외수입 관리 체계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수입으로, 세목이 복잡하고 부서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징수율 하락과 체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수원시는 2024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을 전년보다 525억 원 늘어난 2911억 원으로 끌어올리며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나눴다. 시는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수사례 발굴, 특별회계 종합 관리 성과 등을 가점으로 반영해 최종 순위를 매겼다. 수원시는 징수율이라는 단일 수치뿐 아니라, 관리 방식과 운영 전략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징수액 증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 필요성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 확충 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이 이뤄지고 현 시점에서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대한 시민 관심도 향상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필요성 및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 공감을 주제로 60초 이내 자체 제작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문별로 3명씩 1팀을 이뤄 토론 논제에 대해 발표하는 학생공감토론대회도 오는 4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연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기초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공유될 예정이다. 창의적 홍보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에코 크리에이터즈 선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명 이내로 진행한다.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오는 4월 접수를 시작으로 심사를 통해 6월 중으로 최종 결정된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신영희 인천시의원(국·옹진)은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삭감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복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따라온 어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 체제로 개편된 이후 수산 분야가 농업 중심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하며, 조직 개편이 수산 행정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
인천시가 설 연휴 시민들의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명절을 위해 교통 및 응급의료, 물가·소비 등 12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연휴 5일간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귀성·귀경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와 연안여객선 운항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심야 운행을 연장한다. 고속버스는 평소보다 8대, 시외버스는 9대, 연안여객선은 2척(7회) 증편 운행해 이동 수요 증가 대응에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통행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26개의 응급의료기관은 명절 동안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을 유도해 응급실 과밀을 방지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성수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계량위반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실질적 혜택 체감을 위해 인천e음 이용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고,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 기간 소방시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에 도전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경기도당 창단준비위원회 대표 신동진 입후보예정자가 지난 7일 오후 2시 가평읍 음악역 1939 뮤직홀에서 저서 '살맛나는 군-가평'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가평군수 입후보예정자로서는 처음 열린 출판기념회로, 시작 전부터 200여 명의 군민과 지지자들이 몰려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웠다. 행사는 단순한 세 과시를 넘어 문화와 정책이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곽도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직접 참여해 축사를 전하며 신 후보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행사의 백미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식전 공연이었다. 눈사랑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평 레이디스 합창단'의 섬세한 화음, '고구려 풍류 예술단'이 주민들과 함께 펼친 웅장한 북소리 공연은 좌중을 압도하며 정치 행사를 넘어 지역 문화축제를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신동진 입후보예정자는 책의 부제 '내 지갑 채워주는 진짜 경제' 의 내용으로 ▲마을교육·임업경영 ▲돌봄 ▲관광정책 ▲태양광 에너지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패널들과 깊이 있는 대답을 나눴다. 신동진 입후보예정
보험 업계는 올해 4월 즈음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변경안은 보험료를 30~50% 낮추대신 비급여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런데 가입자 39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제 5세대로 진화하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가 반복되면서 해지와 전환이 빠르게 늘고 소비자와 업계에서 계륵으로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일수록 “아프지 않은 죄로 보험료만 내고 보장이 줄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보장 범위는 줄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기존 보다 2~30% 높아졌다. 2021년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은 안 쓰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조지만 역으로 “쓰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손보험의 본래 취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져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추산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140%대에 이르는 역마진 상품"이라고 말한다. 보험사가 100원을 걷어 130~14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9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들고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리 배정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서구가 분구를 앞두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서구의회 심우창(더불어민주당·서구바) 의원은 분구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의 실질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그는 “출범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 준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 청사 및 행정 인프라 구축 등 분구 준비의 핵심 과제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지만 시의 지원 수준만으로는 원활한 행정체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구 출범예 따른 행정 운영 및 초기 정착 등을 위한 예산은 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도 서구가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검단구 공무원 인력이 기준 600명 수준에서 최근 모경종(더불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진접읍 부평리 소재 크낙새축구장에서 재개장식을 개최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개장식은 노후화된 축구장 시설을 정비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낙새축구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인조잔디 교체와 관람석 정비, 조명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재정비했다. 같은 날 진접읍 내각리 풍양배드민턴장도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했다. 풍양배드민턴장은 총 5면의 배드민턴 코트를 갖춘 체육시설이다.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설은 약 9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체육 환경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안성시 보육 현장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이미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안성 보육 현장이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구호 이면에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기존의 기계적인 국공립 확충 방식은 민간은 물론 국공립 시설까지 동반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문제로 지목된 것은 ‘기계적 공급’이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률적 기준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기존 시설 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공립 운영자들조차 “500세대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 지역 내 아동 수를 고려해 최소 1000세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공립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 지원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