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중견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천783억원을 추징하고 혐의자 4건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연매출 1천억~5천억원대의 전자, 의류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업체와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루혐의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대주주가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 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운전을 덜 할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mileage) 자동차보험’이 사상 처음으로 다음달 출시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마일리지 보험상품 개발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상품 판매를 신고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사고확률이 달라진다는 통계치를 바탕으로 주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내고 짧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상품이다. 다만, 주행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면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만 기존 상품에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확률을 산출, 각 손보사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배로 늘어날수록 사고율이 30% 안팎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인 폭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7만원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등 합계 시장점유율이 40%에 가까운 손보사들이 마일리지 보험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일 오후 공사 본사에서 43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생발전 위한 동반성장·공정거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준협약서를 준용해 공사 실정에 맞게 구성했으며 공정한 거래의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동반성장 지원, 협력사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간 직접 발주, 하도급 대금 직불제, 분리발주 활성화, 협력사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의 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론 등 금융기관 자금대출 알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활동 강화,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정승일 공사 사장은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위주의 SOC사업 특성상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판로·자금·기술 지원 확대, 우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신뢰 구축, 공정거래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특히 역점을 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과 동반성장 활성화가 실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오납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액을 한층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AIT는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별 휴면 미환급액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환급촉진 활동을 시작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를 운영하는 한편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과 SMS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과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사이트(www.wiseuser.go.kr,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일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활동을 보장하는 ‘창의개발연구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임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과제로 선정되면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TF활동은 최대 1년까지 보장하고, 과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원기찬 삼성전자 인사팀장 전무는 “창의개발연구소는 신세대들의 끼와 재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회사의 창조적 경영성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적인 실패를 용인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창의개발연구소의 첫 과제로 전신마비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용 안구마우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판중인 안구마우스의 가격은 1천만원이 넘어, 부담없는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근 혼란스러웠던 시장의 모습을 뒤로하고 코스피지수가 1900대로 올라서 코스닥 시장도 전에 없던 개별주 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외 문제만 해결된다면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반전도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문제의 해결점은 유럽 지역의 안정화에 달려 있다. 물론 문제 해결 방법은 장기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불안한 증시이고 불확실성을 없앨 획기적인 방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해결의 과정은 너무나 험난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유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내부 문제까지 끌어낼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량주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하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신한지주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사실 신한지주를 비롯한 금융주는 최근의 하락 장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한 폭이 크지 않다. 이는 이미 2년 이상을 횡보해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이후 시세가 상승으로 나온다면 그 어느 때보
지식경제부는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사 4곳의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가격을 내리기 위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롤 하여금 국내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싼 값에 공동 구매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토록 하고, 경우에 따라 외국업체의 덤핑물량도 사들여 국내 품질 수준으로 보정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 중심의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다소 낮은 ‘알뜰주유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인 1천300개까지 만들기로 했다. 농협은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농협 NH주유소 300여개를 ‘알뜰주유소’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석유공사가 여기에 새롭게 가세하는 셈이다. 다음달 ‘알뜰주유소’에 물량 공급이 개시되며,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NH주유소 300여곳을 포함해 1년내 5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특히, 지경부는 최근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적이 없는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 공동 구매한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당 32원 싼 자가폴 주유소 50여곳에서 2015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혼합 1개 필지와 60~85㎡ 및 85㎡ 초과 혼합 2개 필지다. 필지가격은 839억~1천485억원 선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하면 된다. 잔금납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약정일보다 미리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선납할인도 가능하다. 이달 24일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접수하며 30일 계약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수원 삼성전기 본사에서 김동선 청장과 삼성전기 박종우 대표이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영태 사무총장, 삼성전기 협력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공동 R&D 협력펀드’ 조성식을 가진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조성식에서 반도체·휴대전화 부품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R&D)을 돕기 위해 삼성전기와 중소기업청이 3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펀드는 중기청과 삼성전기가 1대 1의 비율로 각각 150억원씩 투자해 조성한다. 이 자금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분야의 핵심부품 생산에 필요한 신기술개발과 외국 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삼성전기가 이를 구매할 방침이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자금 고민을 덜고 신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고, 삼성전기로서도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동반성장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기청과 삼성전기는 지난해 4월에도 200억원 규모의 협력펀드를 조성, 현재까지 35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중기청이 추진하는 민·관 협력펀드에는 현재까지 대기업 16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7년만에 매매가격의 60% 수준까지 올라섰다. 지난 3월 5년만에 절반을 넘었던 경기지역 전세가율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2일 국민은행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60.0%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7월 60.1%를 찍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도는 54.6%, 인천은 49.9%, 수도권 전체로는 52.5%의 전세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도내 전세가율은 지난 3월 50.6%를 기록하며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에 절반 수준을 넘어선 이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50.5%의 전세가율로 2004년 5월(50.1%)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53.2%, 한강 이남 11개구는 48.4%로 조사됐다. 한강 이남 지역의 전세가율은 지난 2003년 5월 49.4%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5억4천186만원, 전세가격은 2억6천355만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수도권에 비해 매매가가 저렴한 지방에서 대체로 더 높은 편이다. 인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