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 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고 판단을 달리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US가 새벽 시간대에 마케팅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예시니아 주노는 지난 1일 이니스프리 미국법인인 아모레퍼시픽 US Inc를 상대로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예시니아 주노는 피고가 지난 5월 6일 오전 7시 2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케팅 문자 2건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은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금지된 시간대인 오전 8시 이전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은 이 시간대에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문자나 전화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개인용이자 주거용 전화번호이며, 이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소비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기준은 최근 4년간 12개월 내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마케팅 문자를 2회 이상 수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화소비자보호법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문자 또는…
수원시 장안구 대표 봉사단체인 장안사랑발전회가 충청남도 홍성군청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24일 장안구에 따르면 이날 박충규 장안사랑발전회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이 홍성군청 군수실을 찾아 장안구민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고 홍성군의 빠른 안정과 복구를 기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성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안사랑발전회는 2012년 설립 이후 장안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봄 전국적인 산불 피해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세대의 균형 잡힌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고양·파주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통일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북부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해 향후 도내 권역별 통일교육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미래통일교육센터와 캠프그리브스 일대에서 ‘2025년 청소년 통일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양시·파주시 중학교 학생 80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반영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특강 ▲통일교육 더하기 활동 ▲비무장지대 생태문화 탐방 ▲통일 미션 방탈출 게임 ▲통일 골든벨 ▲제3땅굴 견학 등이다. 이번 캠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 운영으로, 향후 도내 권역별 통일캠프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체험형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내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수원시가 시민들의 원활한 '전국민 소비쿠폰' 신청을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간다. 24일 수원시는 노인 밀집 거주 지역인 우만종합사회복지관(우만1동)과 능실종합사회복지관(호매실동)에 각각 '찾아가는 현장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해 소비쿠폰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다. 창구는 오는 8월 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창구 설치로 노령층과 장애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까지 도보 20분 거리를 걷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에서 신청 및 카드 수령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수원도시공사·수원문화재단·수원도시재단·수원시체육회·수원FC 등 9개 협업기관과 협력해 총 88명의 인력을 집중 신청기간 동안 4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실비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해 각 동에 2명씩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 자원봉사자는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등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청 초기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접수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지 4개소 현장 점검 실시 24일 수원시는 이날 '2025년 시·구 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 지역 과학중점학교 4곳과 함께 한양대 ERICA에서 고등학생 대상 연합 실험캠프를 열고, 학생들의 과학 탐구력과 이공계 진로 역량을 높이는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수성고·수원칠보고·태장고·효원고 등 4개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수원 과학중점학교 연합 실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한양대학교 ERICA 교수진과 협력해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실험 환경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한양대 실험실에서 조교와 함께 수돗물 속 금속 이온 정량 분석, 미지 용액의 농도 측정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화학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후에는 결과 발표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또한 실험 외에도 이공계 전공 대학원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문적 호기심을 확장하고 진로 의식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프가 지역 자원과 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천형 진로교육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연합 실험캠프는 고교–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을 효과
국가보훈부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 하반기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중·장기 제대군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의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예정된 국방부, 육군, 해군 등 군무원 면접시험을 앞두고 제대군인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대~30대 청년층 제대군인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는 현직 군무원이 초빙돼 최근 면접 출제 경향, 변화된 평가 방식, 핵심 전략 등을 직접 전수했다. 또한 군 경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기술서 작성 요령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전형 워크숍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24일 수원시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기후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기후 리더십'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 발표, 둘째 날 본행사에서는 공동선언·우수시책 발표 시상·기조발제·세션 발표 등이 이어졌다. 본행사에는 협의회 8기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박승원 광명시장·전진선 양평군수·윤병태 나주시장·정구원 화성시 부시장·김재용 은평구 부구청장·환경 전문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행사에서는 협의회 회원도시의 지자체장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됐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각 지역의 감축·적응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지역 에너지전환 주도 및 중앙정부·민간과의 협력 ▲기후 취약계층 권리 보장 체계 확립 ▲디지털·자연기반 전략 고도화 ▲기후분권 실현 및 국내외
최근 국내 유명 밴드 데이식스의 팬미팅에서 관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생활기록부나 금융인증서까지 요구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관객은 입장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티켓 예매자와 실제 입장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10대 여학생 A씨는 학생증을 제시했지만, 여권이나 청소년증 실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와 동행해 본인이 맞다고 확인해줬지만, 입장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약 2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왔음에도, 금융인증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팬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고, 교사의 실명을 확인하는 질문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공연 시작 시간에 늦게 입장하거나, 아예 입장하지 못한 팬들이 다수 발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