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임차인 10여명으로부터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9월 말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고소가 접수된 지난 9월 말 휴직을 내고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로 인한 출장 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이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를 요청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A씨는 경찰 등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로, A씨가 자진해 입국하지 않는 한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터폴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해 현지 경찰에 단속되거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쯤부터 서울시 용산구의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은 접견 온 직원들을 시켜 검찰청에 들여올 외부 음식과 술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 법정 증언에서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날짜 및 시간 등을 번복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올해 안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양대 노총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 때문에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했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 TF를 출범,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 및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재고용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사회
수원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멘토링 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운영됐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총 3회기에 걸쳐 소그룹 형태로 진행됐으며, 보호자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초·중·고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선배 학부모 멘토들과 만나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 학부모들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지원 서비스 ▲교우 관계 형성과 생활 지도 방법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으며, 후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 과정에서는 학부모 간의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멘토링 데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리고,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특검팀은 "2009년 증인과 피고인의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며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관리 및 창의적 놀이환경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일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설 중 안전관리와 창의적인 놀이환경, 아동 발달 연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한국부동산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 선정으로 안전·품질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영 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선도 기관임을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학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감사주간 운영 및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수원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연계해 이뤄진다. 한 해 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학교 교직원 및 수원교육지원청 직원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공연 ▲학교종합감사사례 나눔 ▲공무원 범죄 통보사례 안내 ▲복무감사 주요 사례 소개 ▲학창시절을 주제로 한 포토존 및 체험존 운영 등이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감사사례교육'에서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를 소개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소통 공감하는 감사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실시한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감사사례교육 등에 이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늘궁'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대법원은 1인 법인에 대해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존재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허 대표는 신도들을 상대로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었고 자신의 1인 법인 자금 약 389억 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며 법인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 씨가 허 대표의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관리했고, 송 씨가 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하는…
노동당국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성남지청)은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이천 안흥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건설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내 추락·낙하재해 예방·화재예방·자율안전관리 정착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계·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상태 ▲개구부 덮개·안전대 등 추락방호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등 추락재해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안전은 현장의 기본이자 생명선으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층 건물의 골조공사 단계에서는 모든 작업자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각심으로 현장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또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