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의회 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으로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의회제도는 연방 의회에도 상원과 하원이, 주 의회에도 상원과 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4·19이후 제2공화국에서 잠깐이나마 양원제가 운영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양원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가 익숙한 많은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안건이나, 법률안, 예산안 등의 결정과정이 하원과 상원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의회 제도를 정착하여 운영하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공정하게 국가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그 국가에는 귀족 및 평민 등 다양한 신분계층, 소득계층, 지역간 차이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특정 국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가 정착되었다. 양원제 의회는 의사안건을 하원과 상원에서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게 되어 보다 치밀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난 2003년 2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 베이징 지부는 중국 광둥성에서 100명 넘게 ‘이상한 전염병’에 감염됐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은폐토록 했다. 결과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가 쉬쉬 하는 사이 괴질은 홍콩으로 퍼졌고 이후 급속도로 확산, 전세계 37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돼 7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에선 5천300명이 감염, 349명, 홍콩에선 299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재앙의 본말이다. 사실을 알리고 초기에 잘 대처했더라면 ‘독감 수준’으로 차분하게 이겨냈을지도 모를 전염병이 재앙이 된 것이다. 전염병 관리 당국의 ‘비밀주의’로 인해 재앙이 될 뻔 한 사례는 최근에 또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멍구에서 흑사병 환자 두명이 발생,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병원에 처음 입원했으며, 얼마나 오래 있다가 베이징으로 옮겼는지, 이동 경로는 어땠는지 등 자세한 경위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국제사회를 비롯 자국내 비난 여론이 높게 일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아랑곳 하지
매화 꽃소식을 물어오는 그대 마음 /김인호 꽃잎 내놓고 모진 추위 탓에 움츠렸다 무려 한 달 여 만에 볼 만하게 피었다 이젠가 저젠가 하여 몇 번 헛걸음 끝에 만난 백매 홍매 햇꽃 햇내기들답게 청초하다 혹한 시련을 겪어 여느 해보다 꽃빛 눈빛 깊다 햇꽃들과 눈 맞추는 시간 잠시지만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미워하는 마음도 서운함도 다 잊었다 누가 뭐래도 이제 봄이다 매화꽃 소식 물어오는 그대 마음도 이제 봄이다. - 김인호 시사진집 ‘지리산에서 섬진강을 보다’ / 시와에세이·2019 봄을 가장 기다리는 이는 한 겨울에 갇힌 이다. 겨울 산등성을 내려오며 햇빛 잘 드는 산모퉁이 앙상한 가지 끝에 꽃망울이 틔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희열(喜悅)로 느끼며 희망으로 간직한다. 마침내 새해가 왔다. 어제의 해가 오늘과 같다면 무슨 설레임이 있겠는가, 어제의 겨울이 내일도 계속된다면 무슨 힘이 생기겠는가, 움츠리며 견뎌낸 겨울의 시간, 인생에도 이 겨레의 역사에도 저기 막 움트는 매화 가지에서 사람도 겨레도 봄을 맞이하는 것이리라. 지금은 햇꽃에 눈 맞추는 시간, 아직 망울이 터지지 않지만 지금 저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끝에…
2019년 교육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교육정책에 따른 찬반논쟁과 이념 대립으로 소모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굵직한 교육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념이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능 정시확대 논란과 자사고 폐지 논란은 수개월 동안 국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육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를 발표했다. 문제는 거시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미시적인 교육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 입시정책이 춤을 추고, 고교체제 전환이 노래를 불러도 교육현장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특히, 학교공간,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교실 공기청정기 배치 등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일괄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치된 공기청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공기환경 개선에 힘써야 된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미지근한 편이었다. 교사들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금액도 2018년 6억2천50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외환·자본자유화 정책도 확대되고 해외송금 및 투자절차도 간소화되는 추세다. 최근 변화된 송금 및 해외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내용을 확인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 거주자는 증빙서류 없이 연 5만 불을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한다. 건당 5천 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은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간 누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동 신고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해외유학생이나, 상용·문화·공무…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군포시를 둘러싼 수리산 자락 아래 군포시민 남녀노소 모두가 소통하며 어울리는 멋진 곳이 있다. 지난 2019년 7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수리산상상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군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리산상상마을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지식을 공유하고 어울리며,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마을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수리산상상마을은 군포의 지역성을 담고 다양한 세대가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창의예술센터와 평생교육관, 문화예술창작촌, 마을문화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 어린이창의예술센터 지난해 7월 수리산상상마을로 이름을 바꾸면서 태을관 1층에 들어선 어린이창의예술센터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라는 피카소의 말처럼,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굴하고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창의예술센터는 크게 ‘상상둥지’와 ‘상상실험실’, ‘상상숲’, ‘상상작업실’ 등 4가지 공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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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탈에 불매로 대응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력 느껴 지난해 31개 시·군 순회 방문 현장 목소리 道 정책에 반영 시·군과 지역 도의원 소통 ‘성과’ 지방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 올해도 고삐 늦추지 않고 추진 공정·공평·공존 삼위일체로 도민 행복위해 함께 나아가야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 아래 올해 수도권 지역별 발전 모색 “약속 지키는 의장” 취임 一聲 늘 변함없이 임기내내 지킬 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제시한 앞으로 도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송 의장은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 행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도의원이 지켜야할 중요 덕목중 하나로 꼽았다. 송 의장 역시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충실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다. 이를 위해 송 의장은 1년3개월간 2천660㎞를 이동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 각 지역의 중요 이슈를 찾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난방·발전설비 등이다.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정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등의 가동을 정지·제한하게 된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화석연료 차량을 수소나 전기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친환경차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을 선점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점육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올해 안에 10만대를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차는 연말까지 1만5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의 친환경차 수출 누적 대수는 74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2배, 수소차 수출은 3배 이상 늘었으며 친환경차 누적 수출 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다. 지금 세계 자동차…
텃밭을 가꾸면서 사는 삶은 중년 대부분의 꿈이다.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과일들을 식탁에 올리는 광경은 생각만으로도 흐뭇하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슬프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텃밭하나 가지기도 힘들지만 어쩌다 생겨도 가꾸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농부의 부지런함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마다 1월이면 ‘올 봄에는 주말농장을 갖고 싶다’는 꿈이 아지랑이처럼 솟아난다. 꿈이니까. 그런 서민의 꿈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해 주기로 했다니 고맙다. 이재명 경기도지가가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는 근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점에 있다.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쉬고 있는 도유지와 활용하지 않는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의 꿈을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경기도민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여는 ‘도우미 행정시대’의 신호탄으로 불러도 좋겠다. 이를위해 도는 올해 화성 동탄과 고양 삼송지구, 김포 한강지구 등 3곳에 농지로 활용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