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이런 지적은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 흐름 속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과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반성의 뜻도 내비쳤다. 이는 검찰 반발이 단순한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고심한 흔적으로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최근 두 기관이 상대의 과거 수장에 대해 칼을 겨누는 모습은 상대방 흠집 내기나 망신주기가 다시 재현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와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과거 검찰 고위직 4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총장 등은 부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이륙을 시작 할때는 창공을 향한 상쾌함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지평에 대한 히망을 불러일으킨다. 호주는 이민 1세대에게 미지의 대륙이자 희망의 땅이었고 현재 한국인에게는 혈맹이자 각광받는 관광지이다. 바쁜 군정을 잠시 내려놓고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을 위해 멜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멜번 해변의 굽이치는 파도와 하얀 포말, 물비린내 없는 향긋한 바다내음이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호주군과 호주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가평이라는 지명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멜번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5월 초순 호주 멜번 마리부농시 쿼리파크에서 거행된 호주군 한국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하였는데 그것은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왜 호주국민과 호주군인들은 가평석에 열광하는가? 호주군 한국전참전용사와 국군 6.25참전유공자, 교민 등 250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은 축사를 통해 가평전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평전투는 호주군 역사상 가장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중공군 춘계 대공…
골프규칙은 플레이어에게 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방법이므로 많이 알고 있으면, 즐겁고 유익한 라운드가 될 것이다. - 어드레스한 후, 볼이 움직였을 경우 빠른 그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어드레스에 들어갔다. 결코 플레이어 때문에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벌타를 받는가? 1벌타가 부과된다, 가령 직접 원인을 플레이어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어드레스 이후에는 볼을 움직인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 강풍에 의해 볼이 움직였을 경우 다른 플레이어의 퍼트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던 B씨의 볼이 강풍에 밀리면서 홀방향으로 굴러갔다. B씨는 처음에 정지한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하는가? 벌 없이 그대로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바람과 물은 둘 다 국외자가 아니다”라고 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바람과물에 의해 볼이 움직여도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 뽑았던 깃대에 볼이 맞았을 경우 그린 위에서 친 볼이 깃대에 맞았다면 페널티다. 홀에 세워져 있는 깃대, 그린 위에 놓여져 있는 깃대는 물론이고, 그린 밖에 있는 깃대라도 마찬가지다. 스트로크플레이일 경우 2벌타, 게다가 그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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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맞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와동, 선부동은 4·16 세월호 참사의 집중 피해지역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바로 옆집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겼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네가 슬픔으로 인해 회복 불능 지경에 놓이는 등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됐다. 세월호 참사로 도시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에 놓이면서 안산시와 시민들은 다양한 회복 방안을 구상했고, 그 결과 2017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3년차를 맞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 기반 구축을 넘어 화합과 희망을 향해 달리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상처치유·주민 화합 위해 2017년부터 유가족·지역주민 교류의 장 마련 ‘찾아가는 4·16공방 프로그램’ 대표적 마을 만들기 운동도 진행… 3년간 3만여 명 참여 올해도 5개…
과거 우리 농촌에서 일년중 가장 바쁜 시기는 소만(小滿)에서 망종(芒種)까지의 보름간이다. 보리수확을 끝내고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시기여서다. 이때 찔레꽃이 한창 핀다. 따라서 농사짓는 이들은 칠레꽃이 피면 모내기 철이 왔다고 간파한다. 모내기는 볍씨를 못자리에 뿌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어느정도 모가 자라면 모내기 날을 잡고 모판에서 모를 찐다. 여든여덟번의 손이 간다는 쌀농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풍년의 희망을 담은 노동요도 많이 구전되고 있다. “에헤야 어기어라/머난디가 살아지라/앞의 산은 가까워지고/뒤의 산은 멀어진다/에헤야 어기어라/머난디가 살아지라/먼데 사람 듣기 좋고/가까운 데 사람 보기 좋고/에헤야 어기어라/머난디가 사라지라/다 되었소 다 되었소(중략)” 호남지방에서 불리는 ‘모찌는 소리’처럼. 이시기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철이기도 하다. 일년의 농사를 결정 하기 때문에 가장 정성을 드리고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엌의 부지깽이도 한몫한다’라는 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모내기는 고려 말부터 해 왔지만 조선 초기에는 나라에서 못하게 한 적도 있다. 가뭄에 약해서였다. 모내기를 하려면 논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 중 최고는 주주총회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상법이 정해 높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회의를 말한다. 총회에서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수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날을 뜻하는 용어인 수퍼주총데이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는 주로 매년 3월에 열리며, 주주총회가 같은 날 집중되면 소액주주들은 동시에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논란이 되었다. 특히, 2016년 3월 25일에 수퍼주총데이가 818곳으로 주주총회 열어 사상 최대규모였다. 또한 한국상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총회의 관련 평균 주주총회 진행시간은 31.1분이며, 주총시 발언한 평균 주주수는 3.9명 그리고 인당 평균 발언시간은 2.1분이었다. 매우 낮은 통계수치이다. 기업의 안건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작 31분이다. 일 년에 한번 있는 정기총회에서 말이다. 현행 주주총회의 절차를 보면, 12월말 법인을 기준으로 기준일(1
얼마 전 ‘으~리’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주변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보통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유·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도리나 약속은 더 큰 집단에 대한 의리에 흡수되어야 한다. 구국의 대의 앞에 친구간의 의리는 접어야 하는 식이다. 정치권에 ‘집토끼 산토끼’ 비유가 있다. 당장은 집토끼, 즉 지지층을 공고히 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산토끼, 즉 중도파나 반대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당연히 변신과 타협이 필수다. 확실한 우파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 좌파정책을 가미하여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탄핵으로 몰락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것도 지지자들에 대한 ‘의리’였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집권 3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집토끼와 산토끼 중 누구를 잡아야 할까? 정답은 ‘모든 토끼’다.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지지자들만
이화우 흩뿌릴 제 /이매창(李梅窓)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누나. 첫사랑이 생각나면 부안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라. 격포의 바다와 모항의 갯벌, 쓰라린 사랑의 앙금 같은 곰소의 염전에서 불어오는 소금내 품은 해풍이 자칫 첫사랑을 덧나게 할 수도 있지만, 필경은 부드러운 해풍과 관조적인 석양이 살포시 그 아린 기억들을 쓰다듬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예날 조선의 명기 이매창을 만날 수 있다.그녀는 열아홉의 나이에, 47세의 유희경이란 사내에게 온 마음을 주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이별을 해야만 했다. 매창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이 사내만을 사랑했다. 유희경은 비록 천민출신이었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기꺼이 의병에 참가하였으며, 남다른 충정과 뛰어난 문재를 인정받아 훗날 당상관 정2품에까지 추서된 전설적인 인물이다. 부안은 매창의 사랑, 절개와 그녀의 아픈 노래가 있는 곳이기도 하려니와 시선(詩仙) 이태백의 낭만과 풍류가 절로 연상되는 채석강과 적벽강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기암절벽을 지나 넓디넓은 변산의 해변과 ‘변산 마실길…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이 ‘경기도형 최고 임금법’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최고 임금법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데 이의원이 준비하는 ‘경기도형 최고 임금법’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최고 임금법을 도입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본보 15일자 1면) 이의원은 최고 임금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법이 “경제주체 간의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고 임금법을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양에서 살찐 고양이가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