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력 정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늘리고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무역금융 확대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팔라져 가는 수출감소세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탓이다. 그러자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한 23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15조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도록 각각 1조 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소규모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덜어줘 수출 활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현금화 지원은 실제 중견·중소기업들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망 수출기업이 어렵게 수출을 따냈지만, 수출품 생산 비용을 융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최근 들어 도시 발전에 중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도심에 대한 재생시업의 일환으로 토목, 건축과 같은 물적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도시재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허름한 집이 모여 있지만 이곳에다가 문화 컨텐츠를 입혀 ‘이야기의 원천’을 만들고 그 매력을 발산시키려 하는 시도이다. 각 도시마다 도시재생에 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실행되어 왔다. 거기에 ‘대구(大邱)’가 있다. 대구하면 떠오르는 것은 음식으로는 ‘납작만두, ‘따로국밥’, ‘육개장’, ‘안지랑 곱창’, ‘돼지 석쇠구이’, 서문시장의 칼국수 등이 떠오른다. 그리고 ‘청라언덕’, ‘동성로’ 등이 대구 중심지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이슈화된 지역 문화 콘텐츠는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이 있다.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거리 약 350m 길이의 벽면을 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애로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각종 경영, 기술상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업무를 개시해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96만8천865건의 상담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연도별 상담 지원실적은 2009년 7만7천840건, 2014년 8만9천600건, 2018년 14만5천665건이다. 이 중 경기지역의 상담실적은 전국 대비 18%수준으로서 2018년 2만5천580건이다. 분야별 누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창업·벤처 17만7천449건, 법무·규제 2만6천468건, 금융·환위험 10만8천633건, 인사·노무 10만7천246건, 세무·회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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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독립을 이루자는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 만세운동은 일제의 총칼 아래 침묵했던 애국지사들의 깊은 잠을 깨웠다. 독립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몰려든 지사들은 임시정부를 세워 외교적 독립운동을 펼쳤고, 일제의 무력에 맞서기 위한 항일무장단도 속속 구성됐다. 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34명 중 경기지역에 8명이 거주하면서 그날의 함성을 온몸으로 생생이 증언하고 있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기지역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다섯 분을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안양 호계동에 거주하는 김국주 애국지사는 1924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해 20살 되던 1943년 10월 광복군으로 참여했다. 일제와 싸우며 만주를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뒤로, 지금은 건강으로 인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하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은 젊은이 못지 않게 열정적인 그다. 원적은 경북 의성인데, 한의사였던 부친은 만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옮겨 다녔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을 따라 북만주 목단강으로 이…
보건과 복지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 또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을 감시하며 도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곳. 바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다. 올해 6조5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사진) 위원장은 소개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과 복지, 의료의 분야의 구분 없이 도민의 의료복지와 보건복지의 안목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의 복지 욕구가 커진만큼 도민 생활 전반을 복지의 시각에서 다가가는 것. 그러면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존재하는 권역외상센터를 예로 들었다. 의료법상 광역지자체 마다 한곳씩 있어야 하는 권역외상센터를 도는 두곳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게 아닌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한 결과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제10대 도의회의 복지위에는 전대 의회와 달리 도 집행부에 청년복지정책과가 생겼다. 이전 청년복지를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며 일자리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번 복지위부터는 청년의 복지 그 자체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된 것. 정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에 대해 접근은…
정체를 알 수 없어 ‘모든 질병의 왕’으로 불린 결핵균이 발견된 것은 1882년이다. 치료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이 개발된 것은 1944년이다. 병원균이 발견되고서도 60년 넘게 인류를 괴롭혀왔고 그 피해는 거의 재앙 수준 이었다. 하지만 이는 약과다. 기원전 7천년 경 화석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 몰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핵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18·19세기 무렵 예술 철학 문학가들에게 ‘특별 대접’을 받는 질병 또한 결핵이었다. 천재로 알려진 쇼팽, 파가니니,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 실러, 도스토예프스키, 발자크 등이 이 병으로 사망해서다. 우리나라 천재시인 이상(李箱) 또한 그렇다. 해서 지금까지 결핵을 ‘천재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우리나라에선 한때 못 먹어서 생긴 병으로 여기기도 했다. 결핵균은 여간 끈질긴 게 아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 듯하지만 잠복해 있다 다시 발병한다. 내성이 생겨 재발하면 더 강한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보통 1~2년, 심하면 10년 넘게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영양이 넘쳐나는 요즘도
1977년 7월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도입이 늦었지만 40년 넘게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는 2018년 기준으로 70조원에 달한다. 총 세수 293조 6천억원 중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84조5천억원, 법인세 70조 9천억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세목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로 OECD국가 평균 세율 19.2%의 절반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5%), 일본(8%, 2019년 10월부터 10%), 스위스(8%) 3개국이다. 그리고 OECD국가 대부분이 복수세율을 택하고 있다.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조세부담이 전가돼 종국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받는 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는 이외에도 거래의 법적 증빙, 거래자간 상호 검증,
- 공기청정기는 환기가 중요, 공기정화 식물이 더 효과적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실내활동이야”, “우리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은 교실수업이야”, “이번주는 미세먼지 나빠 운동장 사용 못한다”, “너희들은 다들 마스크했네” 등은 미세먼지와 황사 나쁨일 때, 학생과 교사들이 하는 얘기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
질투 /이성목 입구도 출구도 없는 곳에 그 둘은 서 있다 좁은 사각형의 철망 안 털이 다 빠지고 눈이 찢긴 투계 결코 부리를 땅에 처박지 않겠다는 저 길다란 목 발톱이 네 벼슬을 거둘 때까지 종은 울리지 않을 것이지만 둘만이 사방이 막힌 철망 안에 있다 사람들은 피 묻은 걸레를 뒤집어 볼 뿐 이 싸움의 이름은 모른다 - 이성목 시집 ‘함박눈이라는 슬픔’ 질투는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 중의 하나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여 깎아내리거나 하게 되는 이러한 감정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을 불러오기도 한다. 시인은 이러한 우리네 모습을 투계의 현장에 비유해 놓았다. 털이 다 빠지고 눈이 찢긴 상처를 입어도 결코 부리를 땅에 처박지 않겠다는 기다란 목, 입구도 출구도 없는 것 같은 둘만의 꽉 막힌 철창 안에서의 싸움을 보는 사람들은 잠깐 눈을 둘 뿐 진정 싸우는 이유는 관심 밖이다. 우리네 마음의 평화와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감정, 하지만 질투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 벼슬을 거둘 것처럼 달려들고 싶은 그 맹목의 순간이 있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