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2021년 신년사 전해 “검찰개혁 방향은 공정한 국민의 검찰”

윤석열 총장이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검찰의 토대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속 시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 신연경 기자
• 2020-12-3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