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정부, 세금 볼모로 국정 비협조 지자체 압박 정황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과 19대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각종 선거개입 및 친‧반정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구분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중앙재정을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반정부 지자체로 분류된 지역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2009년 11월 17일 국정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에게 ‘각 당 별 거론‧예상되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가 후보를 표 형식으로 종합 작성’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2010년 4월 12일에는 ‘긴급’을 덧붙여 민정수석으로부터 6.2 지자체장‧교육감 선거 관련 지역별 특이동향, 광역시‧도별로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 구분, 특이한 부분을 파악을 지시받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다각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겨있다.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