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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대외비 정보로 광명·시흥지구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검찰 송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 김기현 기자
- 2021-06-17 14:13
사회 LH 투기 '핵심' 강사장…증거 인멸에 모르쇠 일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12
사회 36명 명의로 '광명·시흥 땅 투기'…LH 직원과 지인 검찰 송치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 김기현 기자
- 2021-04-21 12:32
사회 '광명·시흥 땅 투기' LH 직원의 또 다른 지인 구속영장 청구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 김기현 기자
- 2021-04-20 19:28
사회 경찰, '투기 혐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소환 조사(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 김기현 기자
- 2021-04-15 00:09
사회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구속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 매입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 박한솔 기자
- 2021-04-12 21:53
사회 LH 직원 '성남 금토지구 투기 의혹' 또 제기됐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지역본부,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던 중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씨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4-09 11:40
사회 검찰, ‘투기 의혹’ LH 직원 등 2명 구속영장·몰수보전 명령 청구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
- 김기현 기자
- 2021-04-07 20:21
사회 지역 특색 살린 경기미래학교 설립 위해 머리 맞댄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지역 중심 경기미래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지역 특색을 살린 경기미래학교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중심 경기미래학교는 지역 특색과 교육공동체 요구를 함께 반영해 지역 특성을 담은 상상과 도전을 실천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기미래학교를 추진하기 위해 ▲군서미래국제학교 추진 사례 공유 ▲지역 교육환경 분석 ▲지역별 미래학교 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흥에 개교한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려 중국어, 러시아어 등 언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 대표적 경기미래학교 모델이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기미래학교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중심 경기미래학교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학생이 맘껏 상상하고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중심 경기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경기미래학교 다른 모델인 문화예술 중점으로 운영할 ‘신나는학교’를 안성에 개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 노해리 기자
- 2021-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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