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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피의사실공표?…박범계 "묵과 어려워…진상 확인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3:40
사회 [속보] 경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 김기현 기자
- 2021-03-25 17:54
사회 여·야 '특검 합의'에 자극받았나…눈에 띌 정도로 빨라진 '특수본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특수본은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겪어왔던 탓인지 경찰은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왔다. 그러던 중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특수본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전 성과를 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수본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1일 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등의 강제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에 달하는 기함급 특수본을 구성했다. 770명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찰관은 물론이고, 국세청·한국부동산원·금융위원회 파견 인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수본 구성 엿새 뒤인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23일 특검 도입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첫 회의를
- 김기현 기자
- 2021-03-21 14:50
사회 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소환조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내부 정보를 활용했나’, ‘땅을 취득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토지는 10개 필지 달하며, 60억~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인 LH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
- 김기현 기자
- 2021-03-19 12:00
사회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부인, '투기 의혹'으로 고발 당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배우자 A(50)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의 이번 고발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A씨
- 김기현 기자
- 2021-03-18 17:34
사회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게시글 재차 화제[전문]

“제가 배운 것은 미천하지만 조국에게 충고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조언하는 글이 7일 온라인에서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았던 당시 최초로 게시됐던 내용이다. 글쓴이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두뇌로 어쩌면 어려움 한 번 없이 서울대를 가고 최연소 교수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라던 서울대 교수를 해서 어쩌면 인생을, 세상을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다”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평생 남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 그저 타인을 선의로만 보는 사람, 그래서 참 속여먹기 좋은 사람, 속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그 후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못 하는 사람, 그저 고지식한 사람, 딱 어리숙한 백면서생, 책상물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모씨(나경원)처럼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에게는 인생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
- 김기현 기자
- 2021-03-07 23:09
사회 추미애·김남국 등, 연일 수사청 설치 강조…野·尹 ‘모순’ 지적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
- 김기현 기자
- 2021-02-28 16:14
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도하자 '뭉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 김기현 기자
- 2021-02-27 12:25
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급물살’에 검찰 반발 고조…아랑곳 않는 ‘처럼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
- 김기현 기자
- 2021-02-26 07:53
정치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진행될까?…민주당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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