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8개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 충청남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맺은 상생발전협약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민들은 “양도가 상생 발전이라는 목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비난이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 강원지역 등 4개 시.도 실무관계자들은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한 대책논의를 가졌으며, 오는 10일경에는 정부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산업자원부 항의방문,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이러한 입장은 수도권 소재 기업들 중 대다수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만큼, 도내 경제단체와 도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허용 범위가 오히려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의 상생협약과 관련 도내 학생들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영어마을에 충남도 학생들을 참가시킨 일이나 양도 공동 어업권 지정 등의 사업에서 도가 상당부분 양보한 일 등 손학규 지사의 ‘퍼주기식’ 지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독일 공동투자유지단 파견 등 필요할 때는 상생을 내세우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를 무릎쓰는 양면성에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참여한 비수도권의 반대 표명은 경기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고, 연관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듯이 이번 사안은 양도의 상생발전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충남의 정면반대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경제단체와 도민들도 사업의 관련 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협력해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40)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 돼 온 것으로 이제와서 겨우 일부분이나마 결과를 얻은 것인데 상생한다는 충남이 이마저도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마찰의 도와 충남간 상생사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