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원로 200여명이 ‘수도권 공장신설 외국인수준 허용’을 긴급 제안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행정도시 및 각종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외감에 시달리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민심이 체감하는 정책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영?호남지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수도권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비수도권지역 의원들의 반발부터 잠재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여권이 국가경쟁력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당위성과 영?호남지역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개발에 나섰지만 쉽지않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는 국내 대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대 긴급제안’을 내놓았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진념?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출신을 포함한 200여명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선진화포럼의 긴급 제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진념 전 부총리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민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국민이나 기업과 달리)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수도권규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 교정을 요구했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골조를 강화하며 정부의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이 시작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도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부르짖었던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차원에서도 수도권의 규제는 혁파 내지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는 12월 발표될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에 포함될 내용의 수위조절에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이해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