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 내용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우선 경기도 산하단체의 감사기능을 가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해외여행과 각종 행사 때마다 산하단체에 손을 벌려 왔다는 점이다.
액수와 상관없이 도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620만원, 도의원 체육대회 격려금 1백만원, 도의원 체육복구입비 1천500만원의 음성적 지원은 산하단체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도의원들의 도덕적 결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례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감독기관인 경기도 문화관광국 한마음대회 경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경목회 체육행사 경비 300만원을 지원 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는 서태지, 조수미 등 연예인 공연과 특정단체가 추진한 마라톤대회, 축구경기대회 등에 4억7천만원을 지워한 것은 경기도체육회의 존립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 경기도체육회는 글짓기대회와 콘서트 입장권 구입 등에도 6천600만원을 사용, 공공자금의 사용(私用)화를 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역시 도내 각종 문화단체들이 수백만원의 지원금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비로 2억4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해 도내 문화관련 단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연간 50억원을 지원받는 경기관광공사는 천선축구경기 홍보비로 1억원, 전국자전거투어 홍보비로 1억원, 조수미콘서트 홍보비로 1천만원, 전통음식 기획특집 협찬금 7천500만원 등 총 4억4천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무모함을 보여 스스로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본지 지적후에도 관련사실을 부인해온 경기도의 세계평화축전 사업이 졸속과 방만함이 어울려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반은 4억3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도 실제 사업에서는 용역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기도의 행정에 고개를 저었다.
평화축전 위탁사업비 82억원중 1억4천만원은 사전승인없이 임의변경해 사용한데 이어 평화메신저 해단식 등 행사비 1억700만원, 해외대학생 초청항공권 구입비 2억600만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밀어주고 방송사 프로그램제작비 1억8천여만원을 목적외 사용했지만 사업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졸속 추진으로 북한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 문화메신저 국내순회공연, 유네스코.유니세프 바지회 등은 사업시행 조차 못했다는 것.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48억3천900만원이 투입된 ‘탄도어항 물양장 시설공사’는 총체적 부주의로 준공 하루 전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재시공하는데만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이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치 않았지만 일부 사업비가 경기도내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대학이나 군부대 등의 사업비로 지원된 것도 청산돼야 할 구태라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26억7천여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주)효원이 ‘불휘’라는 주류를 생산하면서 매년 영업수지가 악화돼 현재는 자본금 완전잠식에 이어 부채가 15억원을 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해 적발됐다.
용인시도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인대학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게스트하우스를 건설을 지원했다는 지적이며 성남시는 도시개발정보를 공개하고도 개발을 하지 않아 500억원에 이르는 추가보상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만함을 보였다.
구리시는 인사위원회가 5급 승진심사 의결사항의 재검토를 결정했으나 특정인 3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심의케 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또 시흥시, 남양주시, 광주시 등은 법정기준을 무시하고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고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원시 등 19개 시군은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부당하게 적용해 총 126억원의 예산을 과다 산정했으며 여주군은 면장 등 6명이 설날을 전후 1인당 100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수뢰, 징계해야 하나 훈계처리하는데 그쳤으며 양평군도 근무시간중 서울의 백화점에서 관내업자로부터 시가 58만원의 옷을 제공받은 사무관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