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각 시군의 재정력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인프라 구축등 주요 사업 추진에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같은 시군의 재정력 차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수 있어 우려를 주는 가운데 특히 경기 북부지역 시군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실시될 경우 재정상태가 양호한 시군은 채권발행 한도가 증가해 그에 따른 사업실시나 삶의질 개선이 쉽겠지만 재정상태가 불량한 시군의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던 유일한 수단마저 없어지는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시군별 재정력을 보면 용인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등 8개 시는 도가 측정한 재정력이 100%을 넘어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용인시가 23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 재정력 50%를 넘지 못하는 시군은 9개지역으로 이중 30%에도 못 미치는 시군이 4개지역에 달하고 이들 모두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돼 '南富北貧(남부북빈)'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연천군 등 9개 지역의 재정력은 모두가 지난해 보다 하락, 갈수록 악화될 조짐이어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에 대한 교부금 배분과 각종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나 현재와 같은 미미한 차등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정력이 월등한 시에서도 "인구가 많아 해야할 일도 많은 만큼 돈도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교부세지원이 대부분 도로 건설이나 상하수도 정비사업등 SOC사업에 집중돼 있어 재정력이 낮은 시군은 기본시설 확보마저 어려운 형편"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