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가 2005년 한해에만 1천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도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도시주택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는 공기업이다.
자본금 4천67억원, 자산규모 1조2천336억원으로 한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2005년 2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돼 부실 투성이인 경기도 출연기관 중에서 그나마 경영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진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公企業)의 공익 원칙은 온데 간데 없고, 각종 부실운영 행태는 존재 가치에 회의를 더하게 하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경기지방공사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허약체질에 공공성 없는 공사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2005년 1천3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추정되면서 경영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나 예상 단기순이익 10% 증가를 이유로 임직원들에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의 2005년 매출액은 2천501억1천400만원으로 지난 2004년에 3천823억6천100만원에 비해 무려 1천302억4천700만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경기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에서도 3천873억4천900만원의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공사가 영업이익을 내는 부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방공사의 경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까지 증가시켜 관련 업계로부터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59개 사업 108건에 달하며 총 사업비 595억3천400만원이 증가됐다. 이는 지방공사의 올해 단기순이익인 241억600만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금액으로 일반기업 같은 경우 (지방공사의) 2년치 순이익이 사업초기 과실로 사라지는 것이 된다.
이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그동안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온 사항으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영부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지방공사가 사업손실에 따른 재정충당을 전적으로 도에 의지하는 허약체질도 문제다.
역시 일반기업같으면 부도를 냈거나 합병을 당했을 상황으로 도는 지난해 750억원, 2005년 1천151억원의 종잣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공사의 자립경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부채상환에만 2천134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추진에 따른 4조7천129억원의 재정부족 또한 기채발행과 도 자본금 증자에 의지하고 있어 재정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공사는 내년 광교사업과 관련 총 5조3천15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되고 있지만 외부 투자자들이 손길을 내밀지않고 있으며 지방공사 또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한 증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경기도 최대의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도의 재정지원과 밀어주기식 사업이 없는 경우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며“경영체질도 허약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도 차별화하지 못하는 경기지방공사의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