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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부실경영 '악순환'

道, 하청사업 기관으로 전락...민간기업일 경우 퇴출 1순위

경기지방공사가 일반 기업일 경우 부도처리됐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지방공사의 대부분 수익이 경기도의 밀어주기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시장경제라는 정글의 법칙아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하청사업만을 수행하는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는 한편 부풀려진 몸집에 걸맞는 전문인력의 부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고위직 임원이 경기지방공사의 성격에 걸맞는 토목이나 건축과련 전문가들이 아닌 도의 ‘낙하산식 인사'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광교테크노밸리, 오산궐동지구, 안성공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파주 LCD단지, 문산 당동 첨단산업단지, 평택현곡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인동백 분양주택, 화성동탄 분양주택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 수익성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중 지방공사의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 위수탁사업인 구갈하수종말 처리시설,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남한강 정비사업 등 밀어주기식 사업뿐이다.
이들 위수탁사업은 수익성이 자명한 사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사업이 아니며 단지 경영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남한강 정비사업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외부에서는 “손쉬운 사업에서 마저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지방공사의 자체 사업이 미흡한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만한 경영능력의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지방공사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결국 수익극대화라는 시장 원리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그동안의 잦은 설계변경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자체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교정할 만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이다.
또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 실세들이 대부분 토지공사 출신으로 비(非)토공 출신들이 소외되고 있어 갈등 양상을 빚는 것도 경기지방공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공사 상임이사의 대부분이 사업과는 관련 없는 행정출신 관료로 채워져 전문성을 요구할수 없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임원 4명 중 2명은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며 1명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지방공사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1천2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사 또한 순수 공사비에서만 200억원을 절감한 반면 경기지방공사는 사업예측 오류로 수백억원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전문가 부족에 따른 총체적 결과라는 평이다.
이에대해 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설계변경상 문제점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적절했고, 간부들이 이를 정확히 평가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민들도 "경기지방공사의 막중한 업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일시적 피난처가 아닌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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