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를 위해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8.31 대책에 이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계상 몇개월간의 깜짝효과후 다시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아파트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정책들의 발표직후 아파트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이후 3~4개월의 잠복기를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잠복기를 거쳐 가격상승이 회복될 경우 부동산 정책 시행전보다 두배가까이 오르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은 지난 2.17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5.4 '재경부 부동산대책' 발표, 8.31 ‘종합부동산대책’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과 8.31 종합부동산대책 사이 무려 14번의 공청회와 당정회의를 개최하며 매달 2건씩의 관련 정책이 발표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이다.
2005년 1월 0.16%에서 시작한 아파트가격은 2.17대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며 7월 4.5%까지 상승했다.
이후 최대 쟁점이 됐던 8.31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가격은 9월부터 본격적인 마이너스증가를 기록해 10월 -0.51%까지 가격하락을 보였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느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잠복기를 거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11월과 12월 아파트 가격은 각각 0.34%, 0.29%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후속대체 법안 내용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지난 2003년에는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가격이 같은해 5월초까지 3.34%까지 급상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23대책을 발표하며 참여정부 최초의 부동산개혁을 실시했지만 이후 8월 아파트가격은 3.08%로 정부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뿐만아니라 10월에는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6.54%까지 오르는 등 실패를 겪으면서 오히려 아파트가격을 두배이상 올려놓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2004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0.5%에서 1% 사이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 정부정책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른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가격하락에만 집중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세력에만 집중한 정부대책은 오히려 많은 수의 서민들과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부동산 가격은 못잡고 국민들만 못살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정부가 정책발표 초기부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차근차근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발표보다는 후속대책 마련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 팀장은 또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고질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은 꾸준히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