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선거판 혼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가 기초의원을 정당공천하고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공천을 원하는 정치지망생들은 지역보다는 중앙당사와 국회의원 의 집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도의원 121명, 기초의원 417명을 선출하는 경기도의 경우 정치지망생들의 공천경쟁이 줄서기와 현행법 위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도의원은 2장(2천만원), 기초의원은 1장(1천만원)’이라는 공천자금이 ‘정치헌금’이라는 포장을 한 채 횡횡하고 있다는게 지역정가의 소식이다.
희소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치헌금 액수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수원지역에서 도의원 정당공천을 원했던 고위공직자출신 P씨는 “도의원은 8천만원, 시?군의원은 6천만원이라는 결정되지 않은 연봉이 정치헌금의 액수를 크게 높이고 있다”며 “지역봉사라는 큰 뜻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유치함으로 치부되고 있어 출마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헌금을 매개로 하는 공천은 정당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그 은밀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지망생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지역 및 계층별 기득권을 중심으로 틀을 짜고 있는데다 최근 국민중심당(가칭)까지 지방선거에 나설 계획이이서 결국 정치신인의 등장은 ‘가뭄의 콩 나듯’ 어려울 전망이다.
중선거구제의 폐해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광역과 기초의원을 가리지 않고 4인 까지 선출이 가능한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4인선거구가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됐다.
국회의 지역 정치권에 대한 통제력 강화방침에 지역 정치권이 기득권유지 차원의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인 선거구의 경우 다수를 선출하는 만큼 선거구가 확대돼 정당공천 등에 따른 기존 정당의 힘없이는 당선이 힘들지만 2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축소되면 개인의 인기나 지지만으로 당선이 가능해 정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양측의 계산이 교차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기초의원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저의”라며 “당리당략을 일삼는 국회는 조속히 자신 해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으로 중앙정치권에 반감을 나타냈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된 4인 선거구를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법안 제출을 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결국 선거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선거의 룰까지 흔들리고 있어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