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와 경기도가 매번 정부의 수도권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반향이 없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6.3%로 올해 예산 가운데 2조2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서울시의 자립도는 96.1%에 달해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체사업 역량이 높이고 있는 반면 이보다 20%나 낮은 도는 밖으로는 각종 규제철폐를 소리높여 외치고 안으로는 정부보조금 지원비율을 늘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2006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2조2천6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분권교부세 등 정부가 일정부분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 135개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비율에 따라 도와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일정부분만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와 각 지자체의 자체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까지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를 적용해 지원했다가 각 지자체가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를 요구하자 0.94%까지 증가시켰다.
또 지난해에는 사업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를 부담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정부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 지원금만을 의지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 사업조차 실행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도와 지자체의 자체적 역량을 키우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 허약체질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