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자전거로만 경기도 일주가 가능한 '그린웨이(Green Way)' 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후속조치가 전무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4개 노선에 총 1천369km의 자전거 전용도로인 '그린웨이'를 건설해 자전거로 경기도를 일주하는 웰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도민과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으나 발표후 가장 절실한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시군은 이를 분권교부세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이보다 일반도로의 확충사업이 시급해 그만한 재정적 여유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8천547억원을 투입해 고양시와 하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 4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중 7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기흥구 하갈동(9km) 구간만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 현재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5억2천여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정작 50%의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용인시에서는 시비 책정조차 안 된 상태여서 차질 없는 진행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도비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도에서도 이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일상감사가 마무리 되면 2월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완공할 예정"이지만 "현재 국비 외 시비 등 책정된 사업비가 없어 올해 본격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린웨이 사업은 지난해 도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향후 재정적인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사업은 각 지자체 분권교부세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민선 3기를 마감하는 특성이 있어 신규사업을 억제함에 따라 현재 이를 지원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업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진 모델을 공모,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이마저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