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통지서 미수령 등록취소 처분 부당 행위

수원지법 행정1단독(김양희 판사)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게임장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 영업을 계속하다 등록취소되자 게임장업자 김모(44)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게임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가 받지 못했고 비록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고지했다하더라도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서 경품 제공 등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4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수령해 계속 영업을 하다 지난 2005년 3월 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영업정지 통지서 미수령 등록취소 처분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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