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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시안 15일부터 공청회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급 인사파견 검토

정부는 개헌안 시안에 대해 오는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국민·정당 설명회를 열고 여론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에 헌법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는 물론 여야 각 정당 대표를 패널로 초청해 찬반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내주부터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개헌시안에 대한 대국민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며설명회에는 법무장관, 법제처장 및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국무위원이나 국무위원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관계자는 11일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에게는 개헌시안 내용을 이미 이메일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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