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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FTA 이익때만 체결”

국무회의서 경제적 실익위주 협상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원칙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 즉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또 우리가 신속협상절차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FTA체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며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되 타결에 급급하지 말라, 우리가 마냥 손해 보는 협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열심히 노력해 타결하자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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