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에 신음하는 평택’

평택의 산과 들이 사라지고 있다. 국제화계획지구,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와 함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광풍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법망을 비웃는 무자비한 개발행위들로 난개발천국을 방불케하는 평택시의 녹지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대책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다. 본지는 평택지역의 산지전용을 비롯한 난개발의 문제점과 피해실태, 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최근 2년동안 63빌딩 6개 면적 사라져

산이 없어지고 논과 밭이 사라진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평택이 지금 난개발과 묻지마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화 계획지구, 평택호 확대개발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와 함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평택시 독곡동, 도일동, 지제동, 안중, 칠원 등 평택시 전역에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개발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평택시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무려 526건. 형질변경이란 미명아래 합법적으로 훼손된 면적만 2005년 677,505㎥, 2006년 386,753㎥로 무려 32만 2천여평에 이른다. 최근 2년동안 63빌딩 6개와 같은 엄청난 면적의 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산책코스 각광받던 야산 흉물로 변해

송탄시내로 들어서는 입구인 송탄소방서 길건너편 야산이 그 대표적 사례.

S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시민들의 휴식처와 산책코스로 각광받던 야산은 이제 볼썽사나운 흉물로 변했다.

특히 독곡동 380-2번지 2천200여평의 산지는 70%에 가까운 1천510여평이 난도질 당해 차라리 남은 야산마저 밀어버리는게 낫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인근 주민 변모(52·독곡동)씨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어느 날부터인가 중장비가 들어와 굉음을 내며 며칠씩 공사를 해 산이 사라졌고, 현장을 방치한 악순환이 벌써 2년여가 됐다”면서 “사람들의 추억과 휴식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독곡동만의 일이 아니다. 평택 전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상식 수준을 넘어 진행되는 무자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또다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민들 “무자비한 개발 중단” 목소리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허가와 개발이 진행되면서 건축이익을 둘러싼 공무원의 유착여부 등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의 심장이라는 녹지를 파괴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의 까다로운 법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개발이익만을 노린 일부 부동산전문가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제재할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부동산업자와 개발업자, 측량업자등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조장하고 있는 현재상황은 시가 의지만 갖고 있어도 일정정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의 철저한 자세와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 등과 관련해 19~20일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