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국민여론 감안… 범여권 “당론 체택해 논란 매듭”

주요 대선주자들은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중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한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하거나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한 동시에 모처럼만에 이뤄진 정치권의 합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비해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정치권 합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개헌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 한선교 대변인은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올해는 대선 뿐 아니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바쁜 시기”라며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두바이를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현지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합의해서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이수원 공보실장은 “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18대 국회로 넘기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각 당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노 대통령이 개헌에 책임있게 임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정치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공개념, 한반도 영토조항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각 정당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헌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를 책임질 각 대선주자들은 임기 1년내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4년 중임제 도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헌법의 틀을 세울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시절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적극 변호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각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평가한다”며 “이번 합의가 진정성을 갖고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7대 국회에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