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용인 2020’이 지난달 21일 마침내 승인됐다.

 

세계최고 도시를 꿈꾸며 ‘120만 자족형 첨단선진도시-용인’의 닻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용인 2020’의 청사진에 대해 한숨섞인 우려와 탄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본보는 발표와 동시에 실현의 불투명성으로 계획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용인2020’과 현안들을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해 본다.

 

[글싣는 순서]

 

1. ‘용인2020’ 은 빛좋은 개살구

 

2. ‘수정법’ 을 뛰어넘는 수도권 규제의 새 이름  - 오염총량제

 

3. 예고되는 난개발과 민원대란

 

4. 대책과 해결방안

 

세계 최고 선진용인으로의 비상을 위해 용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용인2020’이 속빈강정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구 120만명을 목표로 한 ‘2020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 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20년까지 문화복지행정타운 중심의 용인중심 생활권을 핵심으로 하는 1핵 5개 지역생활권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은 ‘주거 및 자족기능 신도시의 수지생활권’, ‘주거 및 첨단연구업무 관광도시의 기흥생활권’, ‘복합주거 및 행정문화 중심의 용인생활권’, ‘첨단산업벨트와 물류전초기지의 남이생활권’,‘농업특화 및 복합문화테마파크의 백원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해 선진형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특히 시는 각종 도로 확포장과 경전철 사업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 학교숲 97곳과 287곳의 도심공원 등으로 선진교통 녹색도시를 조성한다는 각오다.

또한 죽전디지털밸리를 비해 86만평의 대규모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과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족형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선진도시로 용인이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토록 밝은 청사진인 ‘용인2020’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벌써부터 회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용인의 숙원인 균형적 성장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시작부터 삐긋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가 그 이유다. 포곡읍등 1개읍, 4개면, 4개동이 대상인 오총은 총 295.8㎢로 용인 총면적의 50%가 이에 적용을 받게 된다.

오총이 용인개발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열쇠가 된 것이다. 임의제인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환경부가 강제 유도하면서 각종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마저 성패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계획적 도시개발의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2020은 구도심을 포함한 동남권 개발과 서북권 억제를 통한 균형발전을 담은 용인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오총으로 발목을 잡는 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제안을 제출했던 한 민간업체의 대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시가 오히려 오총을 핑계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용인발전의 밑그림인 ‘용인2020’.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느냐,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방향각이 되느냐. 촌각을 다투는 시급함속에 시의 결단을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