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용인2020’ 은 빛좋은 개살구

2. ‘수정법’ 을 뛰어넘는 수도권 규제의 새 이름  - 오염총량제

3. 예고되는 난개발과 민원대란

4. 대책과 해결방안

도시개발이 공공개발에서 민간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민·관이 슬기롭게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급속한 도시화 속에 영리에만 매몰된 일부업자들의 산지전용과 난개발로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용인은 도시의 균형개발이 사활을 건 과제다.

‘2020 용인 도시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우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에 대한 전시민적인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용인 발전의 절대기준으로 등장한 오총은 일선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면적과 맞먹는 용인땅의 절반이 오총에 의해 성장엔진이 멈춰섰는데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총이 용인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회조차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게 문제”라면서 “공청회와 워크샵, 여론조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로 오총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이다. 각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의 무조건적인 반려와 불허는 도시개발의 핵심축인 민간업체에 불신과 민원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와 옹졸한 논리보다는 ‘용인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엄청난 금융비용을 감수하고 난개발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민간업체에게 더이상의 소모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권혁성 수원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시정에 대한 불신은 자칫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표출되기 쉽다”면서 “지구단위 구역지정과 원인자부담에 따른 자체하수처리시설 완비 등 구체적 해결방안과 함께 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용인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용인의 하수관거비율은 고작 44%에 불과하고, 경안천 오염의 주된 원인은 축산폐수이기도 하다.

하수관거의 대폭적인 정비와 확충, 축산폐수 등에 대한 정밀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주민혐오시설에서 친환경편의시설로 인식전환된 하수처리장의 신, 증설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각종 생태체험학습공간과 골프장, 축구장 등을 함께 갖춘 주민체육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동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대규모지구단위사업 자체시설 완비, 하수관거 정비 등과 함께 오총해결을 위한 주민동의가 중요하다”면서 “용인2020과 용인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위한 80만 용인시민의 숙원 ‘용인2020’. 누구나 살고싶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도시 용인 실현을 위해, 이제 다시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