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주공)가 주택공급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관성 없는 단지내 주차장 설계를 일삼아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축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직접 연결되는 ‘주차동통합형(주동통합형)’ 주차장이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불구, 주공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없이 ‘주차동분리형(주동분리형)’ 주차장으로 분양을 진행해 ‘고의누락’ 의혹마저 일고 있다.
26일 주공 등에 따르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된 용인구성 휴먼시아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9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후 29평형과 33평형 등 총 765세대의 분양에 들어가 예비당첨자를 포함해 약 700세대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동분리형’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6블럭과 7블럭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입주자협의회)가 주동통합형 주차장으로 변경, 분양원가 및 설계도면 공개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다가 509세대의 참여속에 지난 4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단순누락’이라는 게 주공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누락으로 더이상의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주공 관계자는 “2005년 분양한 평택이충과 용인보라도 ‘주동분리형’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나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선정당사자 및 공사중지시 제반피해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으로 이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경기지역에서 주공이 분양한 화성봉담지구를 비롯해 의왕 청계, 성남 도촌 등에서는 유의사항에 ‘주동분리형’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분양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드러나 주공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전국민의 관심속에 분양한 ‘판교휴먼시아’는 주동분리형과 관련한 어떤 안내나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별다른 설명없이 주동통합형 주차장으로 시공되고 있어 입주자협의회의 반발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순욱 입주자협의회장은 “입주자 모집공고는 물론, 모델하우스 전시물, 분양 카달로그, 계약서 등 어디에도 ‘주동분리형’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면서 “당연히 ‘주동통합형’으로 알고 계약한 예비입주자들을 단순누락이란 말로 기만하면서 추가공사비 6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