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차원 논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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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차원 논의 문제 아니다”

청와대, 선관위 “위반 여부 검토” 입장 반박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07.06.04 02:42:40

청와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을 한나라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데 대해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 연설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어제 대통령 연설의 일부분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한 반론 차원의 정책토론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연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공개돼 있다”며 “국민과 선관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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