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청와대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한나라당도 선관위 결정에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대선정국과 맞물린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나가려던 임기말 국정운영과 차기 대선관련 언행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을 십분활용해 대선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움직임으로 범여권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강하게 견제하고, 노 대통령은 정치행위를 제약하는 선관위측의 결정에 반발해 정국주도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립의무 위반은 ‘찬 5표-반 2표’로 위반 결론이 났고, 참평포럼은 ‘만장일치’로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됐으며,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4 대 4’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