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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에 허락 받고 발언할 것

청와대는 19일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무관계수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날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데 대해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전제한 뒤 “어느 것까지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발언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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