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 환경관련 공장을 운영하는 40대 K씨는 공장이 집중된 대규모 산업단지내 입주를 원했지만 입주가 쉽지 않아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공장을 운영 하다 위반업소로 전락하게 됐다.

대규모 공장 단지 입주시 이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단지 이외 지역 공장 설립은 각종규제로 인한 단속을 피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K(45)씨는 “북부지역은 공장 입주가 자유롭지 못하고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데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 업자는 각종 규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법 운영자가 되고만다”며 “산업단지 분포가 높고 교통 등 경제 활동 인프라가 높은 화성, 평택, 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 중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도내 남·북부간 경제력 불균형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경제정보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20~30%가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 규모도 경기도 전체 156조2천190억원 중 남부 128조451억원, 북부 27조7천680억원으로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22%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 수는 도 전체 59만6천133개 중 남부 45만488개, 북부 14만5천645개로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32%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에서도 도 전체 306만6천명 가운데 남부 243만3천명, 북부 63만4천명으로 남부가 북부보다 2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부담액은 도 전체 8조9천690억원 중 남부 6조9천500억원, 북부 2조190억원으로 남부가 북부보다 29% 많았고, 예·대금액도 24%로 남부가 북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에 위치한 100인 이상 사업체와 100인 이상 종사자수는 남부의 각 16%, 13%에 그치는 등 사업체 규모도 남부보다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육, 도로, 금융, 유통 등 경제활동 인프라도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지원 인프라도 북부지역은 대학교육시설이 남부의 7%에 불과하고 도로시설도 남부의 40%에 그쳤다.

한편 제조업 평균연봉은 사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남부의 71%에 그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은 남부를 크게 웃돌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내 남북간 경제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 팔당상수원보호 등 북부지역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된다”며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