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장기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연설이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나라당을 겨냥해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따져묻고는 “당리당략의 정치”,“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입법 과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연설을 추진했으나, 이 요청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이날 TV 생중계를 통해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태의 대국민담화로 선회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우선 국회 연설이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지난 7일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국회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연설에 갈음해 말씀드리게 됐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당연히 국회가 일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 규정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무시되는 이 상황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사학법 처리와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강도높게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232건의 정부제출법안이 계류돼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갖고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도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민생이나 돌보라고 다그쳤다. 민생을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그래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며 원내1당인 한나라당을 정면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