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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기 밀어주고, 탈세 뿌리뽑는다”

취임 1년 앞둔 전·군·표 국세청장

“지난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도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수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올해도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도 부동산투기,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을 순시 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 98.2%라는 세정사상 초유의 성과를 달성, 보유세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도 도입 2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미국, 중국 등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현금매출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장려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에 대비한 소득파악 기반확충과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금바로알기’,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추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 및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앞으로도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이라는 4대 실천방향을 성실히 수행,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송도, 광교, 검단,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기행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식의 부동산 투기조사를 지양, 선제 대응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과 정보분석팀을 신설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거래동향과 ‘떳다방’ 등 생생한 현장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중부청 부동산 사랑방’카페를 개설·운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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