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靑 질의공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한 데 대해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질의서를 공개한 것은 언론의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규해석 부서가 자체 검토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노 대통령의 가상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지난달말 선관위에 보냈던 질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선관위, 靑 질의공개 “선거법 위반 아니다”

많이 본 기사

"서울 전세난 불씨, 경기로 번졌다"…수도권 전세대란 '경고등'

[지선 뛰는 사람들] 부천시장, 민주당 치열한 ‘빅매치’ vs 국민의힘 '인물난'

코스트코 발주 현장…광명서 도로포장 작업 중 60대 근로자 롤러에 치여 사망

[경기·인천 날씨] 흐리고 약한 비…5㎜ 안팎

KT 위즈 안현민, 신인상 수상…7년 만에 등장한 타자 신인왕

[인터뷰] 윤미진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자신과 타인 존중할 수 있는 역량 교육 必”

양주시 자동차 관련 시설서 화재 발생…인명피해는 없어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